대법원, 김건희 여사 징역 4년 확정
특검팀 "아쉽지만 사법부 최종 판단 존중"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6.11.19.](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1/2026111921563824584_1.jpg)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이 19일 대법원의 징역 4년 확정에 대해 "여전히 법률적 의문을 남긴다"면서도 재판소원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김 여사 변호인단 유정화 변호사는 재판소원 제기 여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심제에 대해 헌법 질서에 반한다고 하셨다. 접견에서 여쭸을 때 재판소원은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며 재판소원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단에는 유감을 표명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동정범 인정과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죄의 성립 범위에 대해 깊은 유감과 법률적 우려를 표한다"며 "1심에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사정들이 항소심에서 어떠한 증거에 의해 뒤집어졌는지,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여전히 법률적 의문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형사사법의 근간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엄격한 증명의 원칙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했다.
한편 김검희 특검팀 관계자는 상고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몇 가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이뤄진 만큼 존중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전주(錢主)로 가담해 총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교단으로부터 청탁을 받으며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