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종묘의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적 없다고 밝혔다.
유산청은 13일 공식입장을 내고 "지난 4월 서울시에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요청의 원본 문서와 조치 공문을 보냈다"며 "5월(2차)과 9월(3차)에도 대응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영향평가와 관련한 회신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종로변의 건물 최고 높이를 55미터(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상향하는 내용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종묘로부터 약 180m 떨어진 세운4구역에 약 40층 높이의 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유산청은 종묘의 세계유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층 건물이 종묘 경관을 침해해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에 부과하는 의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서울시가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세계유산 영향평가 자체가 재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뜻이다.
유산청은 이에 대해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우려를 담은 보고서를 유네스코에 전달했다"며 "유네스코는 보고서 검토 후 재개발 계획이 종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서울시는 관련 답변이 없다"고 설명했다.
세계유산 영향평가는 특정 사업이 세계유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세계유산지구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