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단연 우리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다. 기준이 바뀌는 시기나 세액 고지서가 날아오는 달이 되면 서울 일대의 세무서가 마비될 정도다. 노무현 정부가 2005년 도입한 이후 정권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존치론자와 "차별적인 이중과세"라는 폐지론자의 대립이 지속됐다.
이재만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쓴 'AI 토론으로 다시 묻는 종부세 합헌 판결의 진실'은 종부세 논란에 대해 인공지능(AI)의 의견을 묻는 책이다.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사람의 주장을 최대한 배제하고 AI의 찬반 논리를 균형 있게 싣기 위한 시도다. 종부세의 개념부터 해외 사례, 법률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인상적인 대목은 AI의 현황 분석이다. AI는 세액의 증가 비율이나 공시가격의 상승 속도, 과세표준 기준 등 철저히 숫자에 근거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거나 감정적인 주장이 없다. 가령 '종부세가 부유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도 임차인 비율·집값 증가율 등 근거를 들어 논의를 전개한다.
수많은 해외 사례도 읽을거리다. 각각의 상황이 달라 1대 1 비교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각 논제마다 국제 표준(글로벌 스탠다드)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AI를 넣었다. 이 AI가 계속해 같은 주장을 한다는 점은 아쉽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 국가가 종부세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종부세 제도에 대한 AI의 공정한 토론처럼 보이지만 곳곳에 저자의 사고가 반영돼 있어 편향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논의를 이끌어 가는 방식 역시 저자의 생각과 부합하는 '종부세 폐지·재설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논의보다 설득에 가깝다. 일부 토론에서는 종부세 찬성 의견과 근거를 최소화해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
저자는 1979년부터 국세청에 근무하며 지방국세청장까지 지낸 조세 전문가다.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합헌 결정에 의구심을 갖고 생성형 AI의 대표격인 챗GPT와 함께 이 책을 썼다. 종부세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책 '종부세의 위선과 거짓을 폭로한다'를 집필했다.
△ AI토론으로 다시 묻는 종부세 합헌 판결의 진실, 북메소드, 1만 7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