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싱크탱크’ 코너의 네 번째 주인공은 재단법인 한국미래연구원이다. 2000년 설립된 한국미래연구원은 2000년 초반부터 급속도로 변하는 전 세계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움직임에서 출발했다. 한국미래연구원 이각범 원장은 독일 빌레펠트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정치경제학 전공)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역임했으며 국가 정보화 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학계와 관료계를 모두 거쳤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는 20세기 후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발전을 이룬 나라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했다. 인구당 가장 많은 대학졸업자를 배출하는 나라, 가장 빠른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춘 나라일 뿐 아니라 군사독재국가에서 민주국가로 변환한 나라로 평가받는다. 성공국가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속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창의적으로 기여하고, 세계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됐다. 지속적 발전과 세계적 문제의 공동해결이라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세계적인 과제를 내놨다. 그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위해 정치권에는 개혁을, 국민에게는 애국심 고취를 주문했다.
한국미래연구원에 대해 소개해달라.
한국미래연구원은 15년 전 IT전략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뒤 8년간 유지되다가 연구하는 미래분야가 단순히 IT에 국한된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많아 이름을 변경했다. 카이스트의 전신인 한국정보통신대학교와 정보통신부가 합작해 만들었는데 연구소가 지원받은 예산을 기반으로 했지만 연구원의 활동이 활발하다 보니 기금이 빨리 고갈돼 지금은 기업의 프로젝트 사업을 베이스로 연구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원장인 내가 사비를 조달해 유지하고 있다.
사명감 없이 자비로 연구원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언제까지 할 생각인가.
개인적으로 더 이상 펀딩하지 못할 때까지 해볼 생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우 어렵고 중요한 시점이다. 미래에 대한 장기적 계획과 상응하는 전략적 수단을 마련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국제적인 지위를 유지하기조차 힘들 수 있다. 그뿐 아니라 통일이라는 과업이 있는데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점은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효과적인 정치 리더십을 바탕으로 자본동원, 교육기반을 통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으로 이끌었지만 현재는 지식기반 사회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문민정부에서 정보화 기획사업을 추진한 이후 2000년대 우리나라는 인터넷 기반이 세계 1위였다.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를 빨리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를 개발하는 기술에는 뒤처졌다. 마찬가지로 미래에 우리나라를 이끌 디지털 분야 등은 점점 높은 지식과 고차원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전의 산업화식 정치 리더십과 교육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경제체제를 형성하고 새로운 인력을 만들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혁신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국가적 과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이 단체를 이끌고 있다.
상근 연구원 구성은 어떻게 되나.
박사 두 명과 석사 세 명, 행정요원 두 명으로 구성했다. 싱크탱크라기보다는 규모를 줄여 집중된 조직으로 연구하는 싱크넷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미래연구원의 연구 중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한국미래연구원은 산업사회 이후 새로운 문명시대에 맞는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우리 사회의 명실상부한 리더들을 포럼으로 초대하고 디지털 마인드로 무장해 국가-기업-개인생활의 차원에서 새로운 전략을 실행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마련된 국가혁신전략은 국가정보화전략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정책 어젠다로 삼아 구체적인 실천에 돌입했다. 전체 11개 어젠다 중 가장 큰 성과로 요약할 수 있는 4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 워크(Smart Work)를 통한 일하는 방식의 혁명이다. 새로운 문명시대에는 일하는 방식의 혁명이 필요하다. 이를 스마트 워크로 요약해 두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하나는 제도로서 유연노동, 원격노동 방식을 도입한 스마트 워크 제도였고, 다른 하나는 이를 인프라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화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신SOC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재택근무, 모바일근무, 스마트 오피스(Smart-Office) 구축·확산을 통한 원격근무 등이 일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스마트 워크의 핵심은 관료제(bureaucracy)로 대표되는 피라미드식 일의 구조를, 네트워크를 통한 수평적 일의 구조로 바꿔 궁극적으로는 상명하복의 체제가 아닌 집합지성을 만드는 체제로 바꾸는 데 있다. 즉, 일하는 방식의 혁명이다.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많은 혁신기업들이 이 같은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방식은 혁신기업에서 전통기업으로, 민간영역에서 정부영역으로 확산돼,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가 새롭게 일하는 방식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고용 없는 성장’과 ’성장 없는 실업‘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둘째, 선진정보화를 통한 국가사회 발전 기반조성이다. 빅데이터를 도입한 통합 국가지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와 민간의 정보역량이 국가지식 인프라에 통합돼야 국가지식정보체계가 고도화될 수 있다.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민간과 공유되고 민간의 지식역량과 결합됨으로써 국가지식 연계활용이 가능하다. 빅데이터도 국가가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이 생산하는 정보가 공동 활용돼야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각종 재난의 방지나 새로운 산업의 예측,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선제적 정책개발은 이 같은 통합국가지식 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가능하다. 지난 2011년 당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빅데이터 도입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정부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새로운 수준의 데이터 기반 정부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보고한 것은 세계 최초였다. 이후 정부정보공유추진체계가 본격적인 가동단계에 들어서고 정부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혁신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었던 것은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혁신의 핵으로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셋째, SW산업 혁신을 통한 산업 도약 기반 조성이다.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중심의 발전을 해왔다. 이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발전의 축을 형성함으로써 하드웨어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동시에 노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부가 글로벌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맡는 ‘정부-산업 협력체제’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IT산업과 전통산업의 융·복합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기반 위에 세계 일류 콘텐츠 창출을 위한 정책이 연계되면 우리는 명실상부한 창조경제의 기틀을 조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도약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들 수 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재육성이 필요하다. 기존 교육은 시험을 치르기 위한 교육으로 주입식 교육이었다. 하나의 콘텐츠를 교사 한 사람이 다중의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공장식 교육이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재육성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한다. 학생의 적성과 취미와 능력에 맞는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교사는 강의하는 역할에서 멘토의 역할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정보화를 통한 교육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앞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인재육성이 가능해질 것이다. 대통령보고회의에서도 스마트교육은 교육정보화가 아닌 점이 여러 번 강조됐다. IT를 활용해 새로운 시대의 인재를 육성하는 새로운 시대의 교육이 되는 것이다.
앞서 말한 국가정보화전략위원장으로서의 활동 중 ‘빅데이터를 도입한 정부지식체계의 수립과 정부혁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본 아이디어를 한국미래연구원의 활동을 통해서 획득한 것을 커다란 수확으로 생각한다. 빅데이터는 2011년 2월의 ‘메킨지 리포트’를 통해 습득한 것이므로 미래연구의 연장선상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2013년부터 국회에서 ‘퓨처 라이프(future life)’ 포럼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국회의원 60여명으로 구성됐는데 어떤 계기로 시작됐나.
지난 2013년 앨 고어의 책으로부터 시작됐다. 앨 고어의 ‘더 퓨쳐스’라는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 특히 바이오나 헬스 등에 대한 관심이 미래 라이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와 저출산 고령화사회 문제 두 가지를 결합해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할 것인지를 설명한 부분이 와 닿았다. 이런 문제를 미리 연구해보자라는 취지로 시작한 것이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찾아가 설명했고 원혜영 의원, 심상정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아줘 지금까지 많은 국회의원분의 참여하에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퓨처 라이프 포럼’의 조직과 운영을 위해 김무성 대표가 보여준 열정과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한국경제가 2%대 저성장기에 접어들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구조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성장동력이 부족하다. 세 가지 개혁을 통해야만 한국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노동개혁이다. 노동시장의 임금 양극화를 큰 문제로 생각하는데 해외시장과 경쟁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임금이 높고, 비경쟁적인 부분에서는 낮다. 우리나라 경쟁산업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얘기다. 시급한 노동개혁을 통해 양극화를 줄여나가야 한다.
둘째, 정부개혁이다. 현재와 같이 관료들이 미래 지향적이지 않고 유연하지 않은 마인드로 산업화 시대를 고집하면 새로운 지식기반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관료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유능한 이들인데 그 유능한 이들이 옛날 스타일의 행정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셋째, 교육개혁이다. 사설입시학원, 교사, 교육행정이 삼위일체가 돼 함께 개혁해야만 학생들이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교를 재미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시험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교육하고 나서 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대학이 뽑으려는 학생을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른바 상위 10개 대학부터 많은 투자를 해 새로운 입시시스템으로 바꾼다면 학교는 재미있는 곳으로 바뀔 것이다.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진 지도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어떤 지도자가 바람직하다고 보나.
몇 가지 리더십 요소가 지도자에게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45년 우리 힘으로 독립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힘으로 해방을 맞았다.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는데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을 가진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지도자가 있어 가능했다고 본다. 전교조의 역사교육 세례를 받은 세대들은 이 대통령에 대해 굉장히 왜곡된 교육을 받았을 텐데 돌이켜보면 대단한 분이었다. 이 대통령이 1940년 쓴 책을 보면 ‘일본은 반드시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며 진주만 기습을 예견했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세계는 자유민주진영과 공산진영으로 양분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했다.
또한 혁신의 리더십과 설득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설득의 리더십에 대해 ‘이쪽저쪽 눈치 본다‘고 말하고 강단 있게 밀어부치면 ’독재한다‘고 말한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상황 대처능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국민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국민이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새로운 시대의 커다란 혁신에 동참함으로써 각 분야가 자생력을 지닌 미래 성장잠재력을 통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많은 피를 흘린 애국선열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국민 개개인이 나라를 위해 힘을 모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우리 부모세대는 애국심이 대단했는데 세대가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세계 속에서 크게 성장해야 하는 시기에 모두 애국심을 되찾아 우리 힘을 나날이 키워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국미래연구원 소개
“미래는 현재진행형이다.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재)한국미래연구원 이각범 원장 인사말 중
한국미래연구원은 지난 2000년 선진 한국의 미래 비전을 세우기 위해 창립됐다. 그동안 문명사적 전환기의 역사적 시점에서 제기되는 경제, 산업, 사회문화적 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국내외 최고경영자와 사회 여론주도층과의 폭넓은 지식교류를 추진함으로써 미래지향적 국가전략과 기업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세계적 범위로 전개되는 경제와 과학기술,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재편되는 세계질서, 생명과 관련된 과학적·사회적·지구환경적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미래의 도시, 미래의 한반도 등 상호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주제에 관해 유기적·복합적인 지식공유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핀테크(fintech), 저출산 고령화 정책 등 한국사회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금융계 및 ICT 분야의 산학연정 전문가들이 모여 핀테크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핀테크 미래전략포럼(2014~)’, ‘미래 인터넷 이슈 예측 및 대응 방안 연구(2014~)’,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제언과 실천적 담론이 함께 진행되는 공론의 장인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2013~)’ 등 다수 산·학·연 협력연구 및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한국미래연구원의 지식네트워크 활동이 우리나라와 세계의 미래준비를 위한 집합지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력을 바란다. (http://www.mirero.org, tel. 6000-6880)
프로필
서울대학교 사회학 학사
콘스탄츠대학교대학원 사회학 석사
빌레펠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석, 박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한국정보사회학회 회장
정보통신부 미래전략위원회 위원
한미관계비전21 포럼 회장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
現 카이스트 명예교수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8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