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란과의 교역확대를 위한 유로화 결제시스템 구축을 내달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유로화 대체결제스템이 만들어지면 한·이란 기업간 교역의 최대 결림돌이던 대금결제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따르면, 송인창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이달 중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재무부 관계자들과 이란과 교역시 유로화를 사용하는 대체결제 시스템 구축문제를 협의했다. 미국 측으로부터 확답을 얻지는 못했으나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내달말 열릴 한미 정상회담까지 실무 협의를 마무리한뒤 양국정상회담 안건으로 상정해 이를 최종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앞서 지난달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풀림에따라 이란과의 교역을 위한 결제수단 변경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란측이 동결됐던 3조원규모 원화자금 인출과 함께 대체결제시스템을 요구함에따라 우리측 대표단은 지난달 31일 이란 중앙은행을 찾아가 원화결제 계좌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며, 대체결제 관련 미국측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현재 이란과의 교역대금 결제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등에 개설된 원화계좌를 통해 이뤄진다. 2010년 9월 서방의 대이란 경제제재에 우리 정부가 동참한 뒤 만든 우회결제시스템이다. 달러화 결제방식 무역거래가 차단됨에따라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국내 은행에 원화계좌를 개설한 것이다. 예컨데 우리 정유사가 이란산 수입원유대금을 국내 이란 중앙은행 계좌에 원화로 입금하면 이란 중앙은행이 이를 확인한뒤 자국통화(리알화)로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다. 역순으로 국내 제조사가 제품을 이란에 수출하면 그 대금을 국내 이란중앙은행 계좌에서 원화로 지급받기도 한다.
그러나 제재해제로 양국간 교역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비정상적인 결제방식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현재 미국의 법령상 제재는 유지되고 있어 달러화 거래가 불가능한 만큼 정부는 이란측이 선호하는 유로화로 대체결제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문제는 원화를 유로화로 바꾸기 위해서 매개통화인 달러가 필요한데 이같은 매개통화 사용이 미국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무부가 인정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와 이란과의 유로화 결제시스템은 원-유로간 단순 FX(외화환전) 거래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미국 재무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미측도 이를 어느정도 수용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로화 거래상대방인 유럽계 은행들의 미온적 태도가 변수로 떠올랐다. 유럽계 은행들은 과거 미국의 제재상대국과 거래로 인해 불이익을 봤던 경험때문에 아직 유로화 거래에 미온적인데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같은 리스크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마저도 여의치않다면 현재 거래가 자유로운 중국 위안화 결제를 대안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정부는 기존 이란의 국내 원화계좌내 3조원 규모 자산을 국내 증시 등 자본시장 투자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재 경상거래만으로 지정된 이란측 계좌의 용도에 자본거래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중이다.
한편, 한·미·일 3국은 내달 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일본 지지통신 등 외신이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