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과 경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경제장관회의를 다음 달 서울에서 개최한다. 지난해 12월20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열리는 첫 경제장관회의다. 이번 회의로 지난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논란 이후 제기됐던 '한·중 경제협력' 차질 우려를 불식시킬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23~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4차 한·중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두 나라 경제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장관급 회담으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차례 양국이 번갈아 개최했다.
우리 측에선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수석대표를 맡고 각 부처 국장들이 실무 업무를 챙긴다. 중국에선 쉬샤오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주임(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의 거시와 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는 △한·중경제장관회의 △부총리 주재 리셉션 △경제기술교류회의(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한·중FTA 이후 열리는 첫 대규모 경제장관회의로 양 국 교역 활성화 등 중요 의제들이 논의된다.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중 FTA의 투자·서비스 분야 추가 협상의 조기 개시와 한·중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중국의 신형 도시화와 도시 인프라 건설, 에너지 생산 및 소비구조 고도화 프로젝트, 인프라 건설, 두자녀정책 시행, 식품안전 및 환경규제 강화 등 중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우리나라의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도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역시 한국 시장 진출과 기술 협력 등 다양한 의제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또 최근 중국 주도로 설립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아시아지역 인프라 개발에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양국 정책금융기관의 공동투자(Co-financing)로 AIIB 사업을 활성화 하는 방안도 다룰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의 '일대일로(경제벨트와 해상실크로드 구축)와 중국제조 2025, 농업현대화, 서비스업 육성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한·중 FTA 발효 이후 첫 경제장관회의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지난달에 중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러우 지웨이 중국 재무장관이 만나 면담했지만, 경제 관련 각 부처 실무진이 모두 참석하는 대규모 장관급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이번 회의는 올해 초 서울에서 열릴 계획이었지만, 중국 측 사정으로 미뤄졌다.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로 양 국간 긴장이 고조된 탓에 회의 개최가 불투명했다. 일각에선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유 부총리가 한·중 경제협력 의제를 직접 중국 측에 몇 차례 제의해 회의가 다시 열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나라의 경제 문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유 부총리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 개최로 양 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우려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이 최근 정치적인 문제로 경제협력까지 문제가 생길 것이란 지적이 많았지만, 양측이 경제는 경제 논리로 풀고 있다"며 "이번 4월 경제장관회의 이후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