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 혼란을 줄이고자 각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대책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과 2일 서울 적선동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근로시간단축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주재 아래 열리는 간담회에는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석유화학협회, 철강협회 등 주요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올해 7월1일부터 겪게 될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시기에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건의할 전망이다.
일례로 IT업계의 경우 R&D(연구개발) 직종에 대한 탄력적 근무시간 편성을 요청할 예정이다.
신제품 출시 시기 등에 따라 야근이 필수적일 경우 '주 52시간'이라는 제한 때문에 제품개발에 차질을 빚고 이는 업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1주일 단위로 '52시간 근무'를 경직되게 적용하기보다는 분기나 반기, 연간 기준으로 1주 평균 52시간이 지켜지도록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대기업보다 인력난이 심한 중소업체들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력을 더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시간마저 단축될 경우 이중고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시간 공장을 돌려야 하는 영세 제조업체들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주 52시간 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해 신규 인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 때문에 신규인원을 모으기 힘들고, 결국 생산성 저하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연장근로가 금지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기업규모별 시행시기에 맞춰 신규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부담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근로시간이 단축된 노동자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하고 사업주의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근로시간 안정자금' 성격의 지원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나올지에 대한 문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종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듣고 대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려고 한다"며 "업계에서 생각하는 탄력적 근무시간제 확대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