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5주년을 맞아 정부가 확장·혁신·포용을 핵심 가치로 하는 ‘신(新)FTA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FTA 2.0 시대’로 진입이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1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FTA 15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통상국내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부,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통상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지난 15년간의 FTA 성과분석과 향후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한국은 2004년 4월1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 FTA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미국, 중국 등 주요경제권을 포함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7%에 해당하는 국가와 FTA 네트워크를 확보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수출액 중 FTA 발효 52개국에 대한 수출이 73%를 차지하는 등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국민의 제품 선택 다양성을 늘리는 데도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15주년을 맞아 'FTA 2.0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신(新) FTA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새 추진 방향은 △확장 △혁신 △포용 등 3대축을 중심으로 한다.
먼저 정부는 'FTA 확장'에 방점을 두고 신남방·신북방 등 지역 맞춤형 전략에 기반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가속화하고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등과 양자 FTA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과 러시아와의 FTA 체결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최근 논의 중인 디지털 통상규범과 제도 형성과정에 적극 대응해 FTA가 산업구조와 규제 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혁신의 FTA'를 추진하기로 했다. 새 산업이 제약 없이 성장해나갈 수 있는 국내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포용의 FTA'를 통해 FTA 피해산업의 혁신과 전환, 컨설팅 확대, 서비스업·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돕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 어려움을 파악해 향후 FTA 개선협상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기조 발제를 맡아 각각 △FTA 15년 성과와 정책연구 방향 △우리나라 FTA의 산업부문 성과점검과 활용 극대화 방안 △농업부분 시장개방과 대응전략 등을 발표했다. 'FTA 15주년 성과평가 및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FTA 정책방향'을 주제로 패널토의도 이어졌다.
산업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FTA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9월까지 후속 회의를 지속적으로 열고, 관련 기관·전문가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현 시점에 FTA 발효 15주년을 맞아 FTA의 신패러다임 추진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며 "오늘 포럼이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달성을 주도하는 통상정책 실현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