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 수출이 내년에도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민간·시장·기업 중심의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를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최근 경제상황과 경제활성화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전체가 생중계 방영됐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모두발언에 이어 보고에 나선 추 부총리는 "최근 국내외 경제는 세계적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경기둔화 우려도 커지는 복합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국제기구의 전망에서 보듯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되고 특히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 노동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면서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하락해 현재 2% 내외까지 낮아진 상황"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복합 경제 위기 돌파, 우리 경제 재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서비스산업 등 내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출 활성화가 핵심 키라고 할 수 있다"며 "과거 수출은 고성장을 견인한 원동력이었으며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최근 코로나19(COVID-19) 위기까지 어려운 고비 때마다 위기 극복의 버팀목과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 역할을 해줬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수출 여건을 보면 지난해부터 이어진 높은 증가세가 올해 하반기 들어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며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글로벌 업황 둔화로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기업의 영업이익도 위축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까지 전 세계 경기 교역 둔화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주력산업인 반도체 업황 사이클 하강 국면이 이어지면서 수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위기를 재도약 기회로 삼기 위해 과거 위기 돌파의 원천이었던 수출을 적극 발굴하고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며 "특히 오늘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는 반도체·이차전지·조선 등 선도 주력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유지, 최근 수출산업으로 각광받는 원자력발전, 방위산업, 건설, 인프라 등 해외 수주사업, 한류 열풍으로 각광받는 관광·콘텐츠산업, 신기술 기반 인공지능 디지털 산업, 바이오 등 신성장 수출동력 육성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