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재진·의원급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의사들의 과반수 이상이 비대면 진료비를 대면 진료비보다 높게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선 비대면 진료비를 대면 진료 대비 1.5배로 높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소비자 측에서는 비대면 진료비가 더 비싸야 할 마땅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돼도 수가 등을 두고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의협이 지난해 의사 회원들을 상대로 비대면 진료 수가 수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0.1%가 '대면 진료보다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40.7%는 '대면 진료와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비를 더 높게 받아야 한다고 보는 이유로는 기술 비용이 더 들고 기본 진료비와 통화 시간 등으로 대면 진료보다 진료시간이 늘어날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의협에서는 지난해 4월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대면 진료 대비 1.5배 이상으로 비대면 진료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원격의료 관련 안건도 통과시켰다. 대면진료 대비 비대면 진료 시 오진에 따른 의료사고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은 점을 감안해 진료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논리다.
의협이 주장하는 안은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의 수가 대비 높다.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COVID-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데 비대면 진료 수가는 대면 진료와 같게 책정했다. 의원급 병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의원급 비대면 수가만 대면 수가의 1.3배로 높였고 소비자 부담은 대면 진료와 동등하도록 했다.
해외에서는 미국과 영국, 중국 등의 경우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 수가가 같고 일본은 대면 진찰료보다 비대면 진료비가 낮다.
이에 의료 소비자 단체에선 비대면 진료비가 대면 진료비보다 높을 이유가 없다고 반발한다.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비대면 진료비가 대면 진료비보다 더 많이 청구돼야 할 근거가 합당하지 않다"며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면 더 많은 환자를 일시에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비를 더 받겠다는 건 상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로 환자의 건강권이 되레 침해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해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도입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진료 수가에 대해 정해진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2020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국내 비대면 진료 건수는 734만건이었다. 이 중 77%가 1차 병원으로 분류되는 의원급에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