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벤처·인공지능(AI) 관련 지원 예산은 대폭 늘렸지만 소상공인 정책 예산은 확 줄였다. 중기부가 소상공인 지원 예산안에 5조원 지원이라고 밝혔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기존 사회안전망 강화 취지로 올해 새롭게 시행한 택배비 지원 등은 후순위로 밀렸다. 예산 편성 자체에서 빠지면서 관련 예산은 '0'원이 됐다. 사실상 폐지된 셈이다.
2026년 예산안을 보면 중기부의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1조8808억7100만원이다.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구조조정 액수다. 34개 사업이 삭감되거나 폐지됐다.
특히 중기부가 소상공인의 안전망 강화를 중점 정책방향으로 설정했지만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거나 집행부진의 이유로 삭감되거나 사라졌다.
지출구조조정 사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이다. 소상공인 성장 지원 차원으로 시작됐던 택배비 지원사업은 올해 본 예산에서 2037억원이 편성됐지만 내년 예산에는 우선 순위에 밀려 전체 예산에서 빠졌다. 사실상 0원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한시사업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올해 지원을 마치고 내년에는 별도로 추가 편성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신에 소상공인들 그런 부담 완화를 위해서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을 계속해서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출구조조정사업 내역을 보면 집행부진을 이유로 소상공인지원 융자 사업 중 성장기반자금 2500억원,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3000억원, 재도전 특별자금 1500억원, 상생성장지원자금에선 240억원 등 소상공인 융자사업 예산만 7000억원 이상 줄었다.
사업 후순위를 이유로 밀린 융자사업 중에는 재창업 자금 1000억원, 사업전환자금 375억원도 포함돼 재창업과 사업 형태를 바꿔 직종 변경을 시도하는 소상공인에 지원이 대폭 줄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융자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 부분을 감안해서 4000억 규모로 융자 규모는 줄였다"면서도 "2차 보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3600억 규모로 예산이 추가로 활용돼서 공급량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