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열리는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환율과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구조개혁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통화정책방향 회의 사흘 전 열리는 만큼 금리 관련 발언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한은 국정감사는 오는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다. 종합 국정감사는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30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감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140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 수도권 부동산 가격, 가계대출 흐름, 국내 경기 전반에 대한 한은의 평가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0일 1420원대까지 치솟으며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환율 급등은 엔화와 유로화의 동반 약세로 인한 달러 강세 영향이 크다. 여기에 한미 통상 협상 불확실성과 미·중 갈등까지 겹치며 외환시장 불안이 커졌다.
서울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흐름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최근 6·27 대책의 집값 상승 억제 효과가 이전 정부의 부동산 대책보다도 제한적이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다만 금리인하 시기와 관련한 한은의 언급은 제한될 전망이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국감 사흘 뒤인 23일로 예정돼 있어서다.
한은 금통위는 통방회의 일주일 전 0시부터 회의 당일 총재 기자간담회 종료 시까지 향후 통화정책방향 관련 발언을 금지하는 '묵언기간'을 운영한다. 국감 일정인 20일이 이에 해당한다. 과거에도 한은은 묵언기간 중 금리 관련 질의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향후 금리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은 금통위 이후 열리는 종합 국정감사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은은 높은 환율과 불안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이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 100bp(1bp=0.01%포인트)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1400원을 넘어선 환율 수준도 추가 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한은의 입장과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은이 최근 발표한 '자율주행택시 도입 관련 구조개혁 보고서' 내용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지난 8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다만 건설투자와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양호할 경우 1%대 성장률 달성 여부가 새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한은의 올해 마지막 경제전망은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