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의원들의 '어록'이 탄생한다. 정쟁 등에 가려서 조명을 덜 받았던 의원들의 빛나는 촌철살인 말들을 모아봤다. 먼저 국감 도중 고릴라를 그리는 모습이 포착돼 진땀을 뺀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다. 유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자 "대한민국을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 직격했다. 유 의원은 "여러분(MBK)은 전문가다. 손실이 났으면 책임져야지, 이득만 생각하나"고 비판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과로사 의혹 문제에서 사회초년생의 현실을 포착한 질의를 선보였다.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종감에서 "장관은 전문가니까 (부당한 계약 조항을) 금세 알아차리지만, 사회초년생은 법과 권리를 잘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런베뮤도 마찬가지"라며 "처음 일하는 사람이 많아서 '원래 이런가 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지난달 30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시작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거쳐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끝난 국감이었다. 욕설과 고성, 인신공격이 국감을 지배하면서 '정책'보다는 '정쟁'만 남은 3주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13일 시작해 25일간 17개 상임위원회서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올해 국감은 '정책 실종'의 전형이었다. 여야는 각자 정권의 흠집 내기에 집중했고 경제·복지·안보 등 민생 이슈는 뒷전으로 밀렸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역대 최악의 저질 국감"이라며 F 학점을 부여했다. 지난해 D, 재작년 C였다. 해마다 나빠지는 성적표는 국회 스스로의 자화상이다. 국감 초반 최대 이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였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하며

지난해 구글, X(옛 트위터)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에 접수된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삭제 요청이 39만건에 달하지만 단속 인원 부족으로 17만건 가까이 심의가 적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받은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2024년 기간 구글(유튜브)과 X, 메타에 접수된 불법 촬영물 관련 신고·삭제 요청 건은 39만3937건, 삭제나 접속 차단 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30만1743건에 달했다. 신고 유형별로는 성적 불법 촬영물이 25만2866건에 달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8만2768건, 성적 허위영상물은 2만7036건이었다. 이 중 구글에 접수된 건이 24만8668건으로 가장 많았고 X에는 14만4819건, 메타에는 45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 국정감사 = 강대식(국), 강선영(국), 김병기(민), 김병주(민), 박선원(민), 백선희(조), 부승찬(민), 유용원(국), 임종득(국), 정청래(민), 한기호(국), 황명선(민), 황희(민), 성일종(국·위원장) 2025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선 12·3 비상계엄 후폭풍이 거셌다. 여야가 내란과 계엄 표현의 적절성을 두고 거듭 충돌했고, 내란·외환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경기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한 이견도 지속됐다. 두 사안을 두고 여야가 상호 비방과 욕설을 하며 국감이 파행을 빚었다. 그러나 뜻을 모은 현안도 있었다. 초급·중견간부 이탈을 막기 위한 처우 개선뿐 아니라 장병들의 복지 향상 필요성 등에는 이견이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SSN·핵잠수함) 도입을 합의한 데 대해선 국방 역량 강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함께 환영했다. 이재명 정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이수진(민·간사), 김남희(민), 김 윤(민), 남인순(민), 박희승(민), 백혜련(민), 서미화(민), 서영석(민), 소병훈(민), 이개호(민), 장종태(민), 전진숙(민), 김미애(국·간사), 김예지(국), 백종헌(국), 서명옥(국) 안상훈(국), 최보윤(국), 한지아(국), 김선민(조), 이주영(개), 박주민(민, 위원장) 30일 막을 내린 복지위 국정감사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현안을 세밀하게 점검하며 정책 국감의 본보기로 자리매김했다. 감정 섞인 비난이나 호통 대신 치밀한 데이터와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의료 개혁과 연기금 재정, 장애인 정책 등 보건과 의료, 복지 분야의 다양한 이슈들을 다뤘다. 때로는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기도 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 원인을 두고 국민의힘이 중국인 등 외국인의 부당 수급 문제를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 대란을 원인으로 맞받아쳤다. 2002년 발생한 '여대생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김우영(민), 김현(민), 노종면(민), 이정헌(민), 이주희(민), 이훈기(민), 정동영(민), 조인철(민), 한민수(민), 황정아(민), 김장겸(국), 박정훈(국), 박충권(국), 신성범(국), 이상휘(국), 최수진(국), 최형두(국), 이해민(조), 이준석(개), 최민희(민·위원장) 2025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초반부터 끝까지 고성과 파행, 고발전으로 얼룩졌다. 여야는 지난 14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와 그의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을 이유로 삿대질까지 주고받으며 대립했다. 파행을 거듭하던 회의는 김 의원과 박 의원이 사과하면서 다시 진행됐지만 김 의원은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어진 국감은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 정모씨의 결혼식이 모든 이슈를 삼켰다. 박정훈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치러진 정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김영진(민), 김영환(민), 김태년(민), 박민규(민), 박홍근(민), 안도걸(민), 오기형(민), 이소영(민), 정일영(민), 정태호(민), 진성준(민), 조승래(민), 최기상(민), 권영세(국), 박대출(국), 박성훈(국), 박수영(국), 유상범(국), 윤영석(국), 이인선(국), 최은선(국), 차규근(조), 천하람(개), 임이자(국·위원장) 지난 13일부터 30일 늦은 밤까지 이어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는 모범적인 정책감사로 평가받기에 손색이 없었다. 어느 한 명 빠짐없이 의원들 모두가 성실히 감사에 임했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부터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정책 의제가 폭넓게 논의됐다. 한미 관세협상과 부동산 대책 같은 굵직한 이슈를 두고 여야 사이에 이견이 드러나기도 했으나 상대를 향한 비난이나 공세성 발언은 없었다. 대신에 각자의 논리를 차분히 풀어내는 성숙한 토론이 이어졌다. "낙제점을 받을 의원이 없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고동진(국), 권칠승(민), 김성회(민), 모경종(민), 박덕흠(국), 박수민(국), 박정현(민), 서범수(국), 양부남(민), 용혜인(기), 위성곤(민), 윤건영(민), 이광희(민), 이달희(국), 이상식(민), 이성권(국), 이해식(민), 정춘생(조), 주호영(국), 채현일(민), 신정훈(민-위원장)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수 싸움이 관심을 끌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각종 의혹을 들쑤시며 맹폭을 퍼부었고, 야당인 국민의힘도 경기도 등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재원 문제 등을 들추며 맞섰다. 동시에 △정부조직 개편으로 체급이 커진 행정안전부와 경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등 각종 현안이 겹치면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여야 대결이 벌어진 행안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곽규택(국), 김기표(민), 김용민(민), 나경원(국), 박균택(민), 박은정(조), 박준태(국), 박지원(민), 서영교(민), 송석준(국), 신동욱(국), 이성윤(민), 장경태(민), 전현희(민), 조배숙(국), 주진우(국), 추미애(민, 위원장), 최혁진(무). 2025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법사위가 다뤄야 할 중요한 사안들을 놓고 진지한 토론을 하기 보다는 과거 사건에 대한 판단이 옳았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대부분의 힘을 쏟았다. 이번 법사위 국감의 최대 쟁점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였다. 여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겠다며 시작부터 날을 세웠고,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을 부르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침해라고 맞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호통치며 존재감을 뽐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김주영(민), 강득구(민), 김태선(민), 박정(민), 박해철(민), 박홍배(민), 이용우(민), 이학영(민), 김형동(국), 김소희(국), 김위상(국), 우재준(국), 윤상현(국), 조지연(국), 정혜경(진), 안호영(민, 위원장) 이재명 정부의정부조직 개편으로 체급이 커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여야 의원들의 꽉 찬 '정책 질의'로 순항하며 막을 내렸다. 노동 분야에선 최근 이목이 쏠린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의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 등 각종 산업재해와 불합리한 노동 환경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리셋' 제도를 원상복구하도록 하는 등의 성과까지 거뒀다. 다만 기후에너지 이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기후노동위로 갑작스럽게 넘어오면서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의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공방에만 편중됐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복지 서비스가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국민들이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녀 1명, 65세 노인 두 명이 사는 3인 가구라면 자녀가 장애인 2급 수준 판정받아 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받을 수 있을 때는 기초생활 수급이 유리할까, 아니면 그대로 받는 게 나을까"를 질의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 외 부가급여, 의료급여 등 뭘 받으면 뭐가 끊길 지 당사자가 스스로 계산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복지체계의 현실"이라며 "목적이 비슷한 제도는 조정해서 단순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은 "많은 복지제도가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만들어지면서 중복되기도 해 단순화하고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주기적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복지사업의 복잡성을 지적했다. 그는 "중앙 복지사업이 1300여 개, 지자체가 4만개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인 로봇 보조수술의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지난 3월 발표한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로봇수술 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로봇수술)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의료계하고 협의해서 (관시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최근 3년간 로봇 수술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간 4만건 이상 청구되고 청구 금액은 500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일반 급여 본인 부담으로는 10만원대로 할 수 있는 수술 비용이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 800만원에서 무려 3800만원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우리 일반 환자들은 그 차이가 왜 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다"며 "2024년 4월 NECA(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로봇 수술 관련 의료기술 재평가를 진행했는데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