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집행에 있어 제3자, 이른바 브로커 개입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중기부는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6개 공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이하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3차 회의는 지난 1, 2차 TF 회의를 통해 마련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및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또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방안도 공유했다.
주이부는 우선 이번 TF 3차 회의에서 제3자 부당개입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숨고', '크몽' 등 전문가를 소개·연결해주는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업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부 및 TF참여 공공기관과 민간플랫폼사 간 주요 협업과제로 △민간 플랫폼 내 제3자 부당개입(불법브로커) 주의 문구 노출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정책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제공 협조 △TF 참여 공공기관과 민간 플랫폼사 간 핫라인 구축 및 공동홍보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추진한다.
중기부는 아울러 부처협업으로 행정서류 자동제출, 서명서류의 온라인 전환 등을 통해 신청서류를 50% 감축해 정책 고객의 서류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을 밝혔고,
지원사업을 한 곳으로 모아 한번에 알려주기 위해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고 2026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서의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작성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연구개발(R&D)와 창업지원사업 분야의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민간 투자기관이 투자한 기업에 R&D를 지원하는 팁스 R&D 확대 및 한국형 STTR 신설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중기부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도입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면책제도 등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그리고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제3자 부당개입 예방을 위해 민간플랫폼사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도 지속 개선해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