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면제 선정안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3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사업 등이다.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총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은 성남 모란차량기지~판교테크노밸리~판교역 구간(L=3.8km)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제주 중산간도로 신설·확장(수례리~수산리)은 제2공항 접근성 향상과 위험도로 개선을 위해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성산읍 수산리(L=32.2km) 구간을 4차로로 신설하고 확장하는 사업이다.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설립은 복잡·대형화되는 해양재난, 드론 등 첨단장비 도입 등의 변화에 따른 교육수요 확대에 대응해 충남 당진에 재직자 중심 교육훈련 전문기관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립해양도시 과학관 건립은 전북 김제에 새만금의 지역적 특성과 재생에너지·해양신산업을 결합한 미래해양도시의 모습을 전시·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국세청 AI(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사업은 납세서비스, 공정과세, 업무 효율화 등 세정업무 전분야를 혁신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 내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