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리스크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되더라도 물가 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평가가 나왔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중동 사태로 인한 추경이 시행되더라도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일반적으로 추경이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수요를 늘리면서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추경의 규모와 형태, 집행 시기 등에 따라 물가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최근 상황은 중동 전쟁으로 유가 상승 등 비용 상승 압력이 커진 반면 국내 국내총생산(GDP) 갭(실제GDP와 잠재GDP 간의 차이)이 마이너스 상태이고 산업 간 성장 격차도 확대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전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 대응 목적의 추경 필요성 자체는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국내 성장과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추경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사업의 성격과 집행 시점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지난해 1차 추경안(13조8000억원 규모)과 2차 추경안(16조2000억원 규모)은 각각 당해 연도 경제성장률을 약 0.1%포인트씩 높이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추경은 섣부른 미봉책이 아니라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과 운송업자,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라며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원 대상과 규모, 구체적 방식 등을 조속히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