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에 '지방우대지수' 적용…서울서 멀수록 지원금↑ 자부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우대지수'를 적용한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거리뿐 아니라 지역 발전 정도도 고려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 우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우대지수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지방우대지수는 수도권 외 지역에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검토해왔던 지수다.

지방우대지수는 핵심지표와 보완지표를 조합한다. 핵심지표는 서울과의 거리다. 보완지표는 사회·경제적인 발전 정도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윤 장관은 "상반기 중 지원효과가 높은 재정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방우대지수가 적용될 수 있는 특례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각 부처에서 특례를 운영하면 연말에는 이를 바탕으로 성과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안부터 지방우대지수를 반영한다. 올해 예산안에는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 등 7개 시범사업에 재정적으로 지방을 우대했는데, 내년 예산부터 모든 재정사업에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한다.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수도권과의 거리, 사회·경제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역별 우대를 적용할 것"이라며 "어떻게 상상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여러가지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지원금 상향 △자부담 인하 △사업 물량 확대 △지원율 상향 등의 방식을 예시로 제시했다.

정부는 지방우대지수 외에도 포괄보조 확대로 지방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포괄보조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예산 내역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보조 규모를 확대하면 지방정부의 재정권한이 강화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는 초광역권 특별계정을 신설해 지방정부 주도로 기획·발굴한 지방정부 간 통합 사업을 지원한다.

이밖에 인구감소지역 사업에 지역균형평가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인구감소지역과 지역업체 등에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민간투자 제도 개편 등도 지방우대 정책으로 소개됐다.

이 대통령은 행안부와 기획처 보고가 끝난 후 "금융도 지방우대 정책이 가능하지 않나"라며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할 때 지방에서 할 경우 화끈하게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