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경제하락 상쇄할 수 있나…박홍근 "선제적으로 대응하잔 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추경(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하락 국면에 대응을 하자' 이런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 인사청문회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경이 지금의 경제 하락분을 상쇄할 정도가 되겠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규모는 국민의 여러 가지 입장 또 우리 재정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과세수 범위 안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안 의원이 '재정지출만으로 우리가 경기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는 없다. 민간소비 촉진이라든지 또 기업의 투자 부분까지 패키지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하자 "네"라고도 답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엔 한국은행의 의견을 인용해 "우리 경제성장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비IT 분야와 IT분야의 격차가 벌어져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규모를 편성하다고 해서 물가에 영향은 적다고 본다"고 했다.

추경 예산으로 청년 일자리도 지원해야 한단 지적도 나왔다. 박 후보자는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데 청년들의 지표가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을 상회하는 상황으로 대외 불확실성에 의한 고용 악화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청년과 관련된 고용 일자리에 대해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추경의 목적에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대량 실업도 해당된다. 당연히 반영될 거고 올해 정부 예산안에 작년보다 4000억 정도가 청년 일자리로 추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