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대통령께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임이자 재경위장(국민의힘 의원)이 '미국의 이란 침공이 기정사실화 됐었는데 방치하다가 이제와서 돈을 풀겠다고 하니 선거 대응용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국민에게 불편을 드리면서 선거용으로 돈을 푸는 과정들이 너무 무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현금 살포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전체에게 줄지, 일부에게 줄지, 아예 안 줄지 세세하게 내용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는 기준 하에 물가 인상 영향을 최소화화면서 경기 대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공무원 복지와 관련해 6급 이하 공무원 승진 시 1호봉 삭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이 계속되면서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퇴직자 대비 5년 미만 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는다. 특히 공무원 보수의 민간임금접근율은 2024년 83.9% 수준이다.
임 위원장은 국가직과 지방직의 복지포인트 차이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지방직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평균 900점, 국가직은 400점수준이라는 게 임 위원장의 설명이다.
박 후보자는 "저연차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며 "승진을 하면 호봉이 깎이는 문제가 불합리하다고 들었고 제가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복지포인트에 대해선 "국가직의 기본 점수가 2015년부터 동결됐다고 한다"며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