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1일 인도에 나프타 긴급 수출 확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6~30일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4) 참석차 카메룬을 찾아 인도 상공부장관과 만나 부족 현상을 겪고있는 나프타의 긴급 수출 확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나프타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 생산의 필수재다.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데 전체 수입의 77%를 차지하는 중동산 수입이 막히면서 수급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한국과 인도간 무역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서 나프타 수입 확대를 통해 인도의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여 본부장은 "인도와 우리나라의 수출입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가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 보이고 있다"며 "이부분에 대해서 인도에서는 무역 구조가 불균형하다라는 얘기를 수년동안 지속해 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1위 품목이 나프타로 전체 수입분의 20%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중동 위기 대응 및 양국간의 무역구조 균형화 차원에서 보고있다"며 "인도 상공부장관과 만나서 아이디어를 교환한 단계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 협상이 중동 전쟁의 영향과는 별개로 실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전쟁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데 한미 관세 협상은 실무 차원에서 이미 합의한 것에 대한 이행조치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하던대로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발발하기 전 미국 정부는 대미투자 지연을 이유로 상호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국내서는 관련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냈으며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 방안을 미국과 협의 중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조만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와 협의 중인 사안도 있는 만큼 해소해야하는 부분도 있다"며 "다만 일부 기업들이 국외에서 기업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기하는 애로 사항이 들어가는 경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것을 동일하게 중요성을 부여하기 보다 양국간 협의를 통해 선별한 뒤 협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한국에 리스크가 되는 비관세 조치의 숫자는 감소 추세에 있는 만큼 크게 긴장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만일 추가된다면 정부에서 오해할 부분을 해결하면서 기업 이익되는 방향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