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 콘텐츠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해졌습니다. 수출 성과가 늘어나고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기여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잘 나가는 우리 산업이 왜 계속 어렵다고 얘기할까요?"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31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세미나에서 방송영상산업의 현실을 이같이 진단했다. 이 교수는 "콘텐츠 제작비는 증가하는데 편성은 줄어들면서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시청 시간 감소와 유료방송가입자 수 정체로 광고 매출은 줄었는데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장으로 제작비는 증가하면서 사면초가에 처했다는 것.
이 교수는 규제 완화, 인센티브 제도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행 제도는 콘텐츠 제작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보니 아껴야 할 비용으로 인식된다"며 "콘텐츠 투자 세액 공제 등 제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토론자들도 입을 모았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유료 방송 생태계 내 사업자들이 정부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건 명백한 정부 실패"라면서 "과거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규제 개선과 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내 유료 방송 시장에서 가장 큰 지배력을 가진 IPTV(인터넷TV) 사업자가 수익을 보다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시각도 내놨다. 이 교수는 "2024년 SO(종합유선방송)의 기본채널 프로그램사용료 지급률은 72.6%였는데, IPTV는 28.7%에 불과했다"며 "웹툰 창작자(70%), 음원 제공자(65~70%), 영화 투자배급사(50~55%) 등 다른 콘텐츠 산업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신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책임연구위원은 산업별 원가구조를 고려한 정밀한 비교가 필요하다고 반론했다. 강 위원은 "음원 사업자는 유통 업무를 맡고 영화 투자배급사는 선투자 위험을 반영한다는 특성이 있다"며 "IPTV도 네트워크·셋톱박스를 제공하는 등 고정비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교수는 방송콘텐츠가 홈쇼핑 송출 수수료 매출 증진과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자 록인(Lock-in·묶어두기)에 기여하는 점이 지급률 산정 방식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에 더해 홈쇼핑 송출 수수료·결합상품 내 TV 채널 기여도 등을 포함한 전체 매출액을 모수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대로 된 담당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과기정통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 분야를 나누어 담당하지만 미흡하다는 것. 홍종윤 서울대 교수는 "규제든 정책이든 추진할 명확한 규제기관이 없는 상황"이라며 "연구만 열심히 할 뿐 손에 잡히는 결과물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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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 선문대 교수도 "통합 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단순히 새 부처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산업부, 기재부 등 여러 부서가 논의에 참여해야 하는 만큼 최소 2~3년간 유지되는 상설 부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