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30% 감축…나프타 의존 줄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28일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플라스틱의 원료인 석유,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하자 장기적으로 폐플라스틱 발생을 줄여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기후부는 우선 2030년까지 나프타로 만든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예상보다 30% 이상 감축 목표를 세웠다. 2030년 폐플라스틱 발생 전망치는 약 1000만톤이다. 기후부는 원천감량 100만톤과 재생원료 사용 200만톤을 통해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 기반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700만톤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 만든 제품을 대상으로 반복 사용 여부, 재활용 용이성 등을 조사·평가해 플라스틱이 꼭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종이 등 대체재 전환을 유도한다. 배달 용기 등은 구조적으로 경량화를 유도하고, 택배 포장재는 과대포장을 제한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방침이다.

재활용이 어렵거나 다른 품목 재활용을 저해하는 포장재는 업계 협약을 통해 시장진입을 제한한다. 폐기물 부담금은 일회용품, 가구 등 제품마다 수명이 다른 점을 감안해 부담금 요율을 차등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시 부담금 감면 혜택을 강화한다.

또 재생원료로 나프타 수입 대체도 적극 나선다. 플라스틱이 많이 쓰이는 포장재, 제품에는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설정하고, 올해부터 재생원료 10%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페트병에 대해 2030년까지 목표율을 30%까지 강화한다.

중동전쟁의 주요 대응품목이었던 종량제봉투류부터 설비 교체비용, 지능형(스마트) 제조공정 전환 등도 지원해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한다. 재생원료가 신재보다 비싼 경우 시장 안정화를 지원할 방안도 검토한다.

재활용이 어려웠던 폐자원도 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경찰청과 협력해 단순 소각되던 경찰복을 수거해 재생 폴리에스터를 추출하거나 충전재·보온재 등으로 사용하고, 향후 군복 등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일회용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 편입해 동일한 재질 용기인 페트 트레이와 함께 재활용되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 종량제봉투를 파봉, 선별하는 전처리시설과 인공지능(AI)·광학선별기 등 보급을 확대해 소각·매립하던 폐플라스틱까지 회수한다. 폐비닐 등은 광역 단위 수거체계 구축, 원료 다각화 등으로 열분해를 통한 재생 나프타 추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재생원료 사용비율, 품질 인증제를 도입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도 조성한다.

일회용 플라스틱도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다회 용기 전환을 추진한다. 장례식장은 공공기관 운영 시설부터 협약을 통해 다회용기로 전환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시설까지 넓힌다. 2025년 12월 기준 전국 장례식장 1075곳 중 다회용기를 쓰는 곳은 100곳이다. 사업장 구내식당과 카페, 스포츠경기장, 공공기관 인근 카페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고 개인 컵 할인제와 혼합재질 포장재 사용 자제도 추진한다.

기후부는 소비자가 제품을 고쳐 쓸 수 있도록 가전제품 제조사와 수리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찾아가는 수리버스와 수리 카페 등 수리 거점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중동전쟁은 위기지만, 수입자원에 의존하면서도 제품을 대량생산·폐기하는 선형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할 기회로도 작용한다"며 "원천감량과 순환이용이라는 핵심과제를 힘 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탈플라스틱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