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현행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지정한다. 자연인 친족의 경영 참여로 사익편취가 우려되는 등 법인 동일인 예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다. 이번 지정으로 김 의장도 총수일가 규제를 받게 되며,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도 포함된다. 한미 통상 마찰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는 다음달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10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53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91개 기업집단들 중 중흥건설과 쿠팡 2개 집단은 올해 동일인을 변경 지정하고 두나무는 기존 동일인을 유지한다.
공정위는 쿠팡이 2024년 당시 개정·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
그러나 올해 지정을 앞두고 실시한 현장점검 등에서 시행령 예외요건 중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자연인 및 그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을 것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국내 계열회사 경영 참여가 없는 등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쿠팡을 지배하는 자연인(김범석)의 친족(동생 김유석)이 부사장급으로 쿠팡 내 등급상 거의 최상위 등급에 해당해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다고 봤다.
특히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었다. 김 부사장은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도 논의했다. 주요 사업에 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두나무의 경우 현장점검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올해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자연인이 아닌 법인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유지했다. 중흥건설은 기존 동일인이던 고 정창선 전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동일인 판단지침)'에 따라 고 정 전 회장의 장남 정원주 회장으로 동일인을 변경해 지정한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 정보도 순차적으로 공개해 유용한 정보를 시장참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 감시가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이 유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92개, 3301개) 대비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는 집단(11개)은 라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웅진, 쉴더스, 대명화학, 토스, 한국콜마, 희성, 오리온, QCP그룹(구 큐로홀딩스), 일진글로벌이다.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이던 영원의 경우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에 해당해 지정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가장 최근의 명목 GDP(국내총생산) 확정치(2408조7000만원)의 0.5%에 해당하는 12조원 이상인 47개 집단(소속회사 2088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되는 집단(2개)은 교보생명보험, 다우키움이다. 이랜드의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향 지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