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비아파트 공급 촉진…2년간 수도권 매입임대 9만호 공급"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입임대 비아파트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2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애로를 완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서 매임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그 중 6만6000호는 규제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모듈러 공법 적용 등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미 인허가를 받고서도 아직 착공에 이르지 못한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철저하게 밀착 관리를 해나가겠다"며 "현장 애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에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내보였다.

그는 "최근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개에 대해서도 사적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집값 띄우기, 재건축비리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청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5월19일까지 총 2200여명을 단속, 그 중 861명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 중인 방안들이 신속하고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