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유럽연합(EU) 방문 계기로 유럽의 첨단 기업이 1억6500만달러 규모로 한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한·EU는 디지털통상협정 정식 서명을 통해 경제동맹을 가속화한다.
산업통상부는 10일(현지시각) 벨기에에서 투자 신고식 및 유럽지역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유럽 소재 첨단기업의 대한국 투자를 유치하고 양국간 타결된 디지털통상협정(Digital Trade Agreement, DTA)에 공식서명하는 등 통상·투자·디지털 분야에서 주요 협력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유럽지역 투자신고식'에서는 김정관 장관 임석 하에 유럽 기업 4개 사가 총 1억6500만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신고했다.
독일 첨단소재 기업 오라폴(Orafol)은 이번 투자를 통해 지난해 인수한 반사 필름 분야 한국 기업 A사의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다. 프랑스 기업 콴델라(Quandela)는 광자 기반 양자컴퓨터 분야 선도 기업으로 한국 산학연과의 연구개발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네덜란드 프로드라이브 테크놀로지스(Prodrive Technologies)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장비 모듈을 수입·판매하기 위한 한국법인을 최초로 설립한다. 스웨덴 기업 마이크로닉(Mycronic)은 전자부품,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 기업으로 한국을 연구 거점으로 삼아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관 장관은 "한국의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 공급망과 인공지능(AI) 생태계가 앞으로도 유럽 기업들에게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하고 규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외국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해 한국 투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적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은 양측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EU DTA에 정식 서명했다. 한-EU DTA는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한 양자 디지털 통상협정이자 5대 교역 상대국과 체결한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이다.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단일 거대 경제권으로 디지털 분야 시장 규모가 크고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K-콘텐츠를 필두로 한 우리 기업 진출가능성이 높고 매력적인 차세대 수출 시장으로 평가받아 왔다. 양측 간 디지털 통상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양측 기업들이 그간 디지털 무역에 소요되었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한-EU DTA는 기본적으로 컴퓨팅 설비와 데이터 현지화를 금지한다. 즉 우리 기업이 EU 진출시 반드시 현지 데이터센터를 증설할 필요가 없으며 EU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국내 서버에서 처리할 수 있어 현지 서버 구축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전망이다.
소프트웨어의 수·출입·유통·판매 등의 조건으로 소스코드 이전·접근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중요 자산이자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소스코드가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우리 소비자가 EU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동시 겪을 수 있는 사기 등을 미연에 방지하며 소비자 구제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디지털 교역 과정에서 전자 서명 또는 전자 인증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상호 인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이를 통해 기업 간 거래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 송장(Electronic Invoicing), 전자 지급(Electronic Payments) 등에서 표준화와 상호운용성을 촉진함으로써 기업 간 거래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EU 정상회담 계기에 통상, 투자, 공급망, 디지털, 첨단기술, 에너지, 혁신 등을 포괄하는 최상위 경제 협력 구상인 한-EU 경쟁력 파트너십(Competitiveness Partnership)이 출범키로 합의됐다. 또한 한-EU FTA 무역위원회나, 차세대전략대화, 공급망산업정책대화 등을 포함한 통상·산업정책·경제안보 분야 기존 협의채널을 총괄·조정하는 고위급 경제대화를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