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임시 조직인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이하 관리단)을 정규 조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원도 기존 5명에서 5배 가까이 증원한다. 세금 도둑은 '패가망신'을 시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부정수급 현장점검에 나선 관리단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22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처는 최근 '국고보조금관리단' 및 2개 과를 신설하고 인력 23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을 임시 조직에서 정식 국(局)으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국고보조금의 관리·집행체계의 개선과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해서다.
당초 지난 3월31일까지였던 임기를 2028년 3월31일로 연장한 데 이어 정규 조직으로 격상하는 것이다. 2023년 2월 당시 기획재정부 내 임시 조직으로 출발한 지 3년 만이다.
현재 5명인 정원을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12명, 6급 8명 등 총 23명으로 증원한다. 이중 5급 3명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한다. 기획처 장관에 대한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장관정책보좌관도 증원한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당시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점검체계 구축·강화를 위해 현재 임시 조직인 기획처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의 정규 직제 반영을 추진하고, 현장점검 인력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단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출범 전인 2022년(260건)과 비교해 출범 후 2023년(493건)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엔 992건(667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적발 금액은 2022년 98억700만원에서 2023년 699억8500만원으로 7배가량 증가했다. 관리단이 정규 조직으로 격상되면 적발실적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기획처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의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 조직을 정규 직제에 반영한다"며 "광범위한 부정수급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인력 충원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겠단 취지"라고 말했다.
관리단을 강화하는 데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니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문책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기획처는 재정정보원, 관계부처 등과 합동으로 지난 4월 중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만3240건에 달하는 보조사업에 대해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오는 10월 현장점검이 마무리되면 부정수급여부, 제재 등 철저한 후속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조사업 종료 이후 장기간 정산되지 않거나 반납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관리단은 올해 2조7000억원 규모 12만6000개 사업의 미정산·미징수 보조금에 대한 정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총 8270억원(30.9%)의 보조금을 정리했다. 이 중 국고로 현금 수납된 보조금은 5205억원 규모로 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는 세외수입 외에 추가로 국고 수납된 금액이다.
기획처는 지난 3월10일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4월1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개정(5월20일) 등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