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세수 따라 교육교부금 급등락…지속가능한지 짚어볼 시점"

기획예산처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내국세의 20.79%)가 세수에 따라 급등락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내세웠다. 특히 늘어난 교육교부금이 교육 내실화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기획처가 총액을 줄이지 않겠단 방침을 내세운 만큼 불합리한 개편은 아니란 분석도 나온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8일 개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에서 "내국세 형편에 따라 연도별 교육교부금이 급등락하면서 교부금 안정성 문제를 야기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 현 제도가 지속가능한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이고 균형있게 사용할 방안은 없는지 함께 짚어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교부금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교육 여건 개선하고 우리 아이들 교육 개선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제도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령인구는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인공지능 인재양성 등 새로운 교육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고등교육, 직무재교육 포함한 평생교육, 유보통합 통한 영유아 교육 등 전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AI(인공지능) 등 초중등 분야의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내실화를 기하는 것과 함께 영유아 교육부터 고등, 평생교육 등 교육분야 전체의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투자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근 박 장관은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교부금 총액 유지 △학생 1인당 교부금 확대 △초·중등학교 재정 안정성 △고등·평생·유아교육 발전 △학령인구 변화반영 등의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김학수 KDI(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매달 통장에 교육비를 자동이체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며 "첫째가 올해 대학에 진학하고 월급도 올랐는데 단순히 월급이 올랐다는 이유로 첫째가 고등학생일 때보다 더 큰 금액을 통장으로 자동이체하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현 구조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 세수는 법인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며 "법인세수 좌우하는 건 기업실적인데, 해외요인에 의해 매우 크게 흔들린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교육재정 안정적이어야 한다면서 내국세수에 연동해서 법에 못을 박아뒀는데 오히려 법에 박힌 세수연동 방식이 교육재정을 들쑥날쑥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도교육청 등 초·중·고 교육계는 미래교육을 위해 현재 자동이체 시스템을 유지하려 한다"면서 "미래교육 수요가 무엇인지 달성하고자 하는 학업적, 비학업적 성과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필요한 예산을 결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국세수 20.79% 라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대답할 수 없다"며 "다른 지출분야처럼 정책환경, 정책목표, 그리고 국가재정의 여건을 함께 고려해 시대적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자원이 배분될 수 있어야 바람직한 재정구조라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교육계는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초과세수가 걷힐 예정인 가운데 개편으로 총액이 줄어드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것"이라며 "그간 교육교부금이 교육의 내실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됐는지 의문이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총액을 줄이지 않는 방안은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