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 첫발 뗐지만…개편 방향은 '동상이몽'

정부가 반세기 넘게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교육교부금의 '칸막이'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핵심 쟁점인 내국세 연동 구조를 두고선 이해 관계자의 입장 차이가 여전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열렸다. 재정 당국과 교육 당국의 장관이 모여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 나선 건 처음이다.

1972년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조성하는 예산으로,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 배정된다. 대학과 평생교육 등에는 교육교부금을 투입할 수 없다는 칸막이 구조, 내국세에 연동된 경직성 구조 탓에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교부하는 현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이고 균형 있게 사용할 방안은 없는지 함께 짚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AI(인공지능) 등 초중등 분야의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내실화를 기하는 것과 함께 영유아 교육부터 고등, 평생교육 등 교육 분야 전체의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투자와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합리적인 재정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논의가 단순히 아이들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경제 논리나 수치상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내국세 연동 구조라는 틀을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기준을 초과하는 재정이 있다면 영유아, 고등, 평생 교육 전반으로 넓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도 "칸막이를 헐자는 것은 동의하나 학생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내국세 연동구조는 꼭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육 현장과 소통하면서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교부금 개편은 법 개정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안이 마련되면 국회에서 최종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