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순히 등록률을 높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등록 이후 정보 관리체계까지 함께 개선해야 반려동물 등록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21일 발표한 '반려동물 등록제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등록 확대와 함께 등록정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연구진은 반려동물 등록제가 유실·유기동물 예방은 물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정확한 개체 수와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실은 등록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소나 연락처 변경, 반려동물 사망 등의 정보가 제때 수정되지 않아 실제 등록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소유자들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설문조사에서는 등록 대상 확대와 등록 절차 간소화, 제도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반려동물과 소유자 정보가 변경될 경우 보다 쉽게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해외 주요국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판매 단계부터 등록을 관리하고 등록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을 위해 △등록 대상 및 범위 확대 △등록 절차 개선 △등록정보 관리 플랫폼 고도화 △등록 갱신제 도입 검토 △입양 전 교육 의무화 △취약계층 등록비 지원 △등록 반려동물 인센티브 제공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동훈 KREI 부연구위원은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예방뿐 아니라 정확한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등록률 제고와 함께 등록정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