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2차 개혁안 발표 시기가 당초 목표였던 8월을 넘겼다. 조합원 직선제·감사체계 개편 등을 담은 1차 개혁안의 국회 논의가 길어지면서 후속 개혁 일정도 덩달아 밀렸다. 정부는 1차 개혁 입법을 먼저 마무리한 뒤 농협중앙회 권한 분산과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담은 2차 개혁안을 구체화해 내놓을 방침이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차 개혁안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농협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오는 8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1차 개혁안 관련 법안을 6·3 지방선거 전에 처리한다는 목표로 입법에 속도를 냈다. 이후 7~8월 중 2차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외부 감사기구 설치 등을 놓고 이견이 생기면서 논의가 길어졌다. 결국 지방선거 전 처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 이어 법안 심사도 다음 소위로 미뤄졌다.
1차 개혁안의 가장 큰 쟁점은 감사체계 개편이다. 정부는 당초 농협 외부에 별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이른바 '관치' 논란이 제기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위원 수를 5명으로 줄이고 금융위원회 추천 몫을 제외해 농식품부 추천 1명만 두는 절충안이 반영됐다.
절충안에도 정부와 농협 간 이견은 남아 있다. 감사기구의 역할과 운영 비용 등이 추가 쟁점이다. 농협 측은 별도 외부 감사기구 설치가 중복 규제와 인력·운영비 증가, 경영 자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행 조합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중앙회장 선출 방식은 조합원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국회에는 전체 조합원이 1인1표로 참여하는 직선제부터 회원조합 단위의 의사결정을 반영하는 방식, 조합장과 조합원의 의사를 절반씩 반영하는 혼합형 방식까지 여러 대안이 올라와 있다.
직선제 도입에 따른 선거비용 부담과 선거공영제 도입 여부도 쟁점이다. 중앙회장 선거 참여 대상이 현재 1100여명의 조합장에서 중복 가입자를 제외한 약 187만명의 조합원으로 많이 늘어나는 만큼 선거비용과 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어서다. 직선제로 중앙회장의 대표성이 높아질 경우 내부 견제장치를 어떻게 보완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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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이달 중 1차 개혁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1차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후속 개혁 일정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당분간 1차 개혁 입법을 마무리하는 데 무게를 두고 국회 처리 이후 2차 개혁 논의로 전환할 계획이다.
2차 개혁을 위한 내부 논의는 이어지고 있다. 농협개혁추진단은 현재 분과회의를 중심으로 중앙회 권한 분산과 경제사업 구조 개편 등을 검토하고 있다. 1차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추진단에서 논의해 온 내용을 토대로 2차 개혁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과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접점을 찾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1차 개혁안이 마무리되면 추진단에서 논의해 온 내용을 토대로 2차 개혁 논의로 빠르게 전환해 후속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