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연구·개발) 인력 등에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가 산업 경쟁력은 물론 청년 연구자들의 도전 의지까지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52시간 근로제 이슈는 반도체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성취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와 연구·개발 의욕을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최소한의 룰은 필요하지만 주52시간제는 손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최대 화두로 '속도전'을 꼽았다. 김 장관은 "향후 5년 안에 1조달러 규모로 성장할 반도체 시장은 한 번 고객사를 확보하면 쉽게 바뀌지 않는 산업"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2000억달러 규모인 시장이 1조달러로 커질 때 지금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도체라는 전략자산이 약화될 수 있다"며 "기업도 고객을 잃거나 수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다시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지금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쟁 상대로 중국을 지목하며 위기감도 드러냈다. 그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과 규모, 속도는 정말 충격이고 소름이 끼칠 정도"라며 "중국이 소부장 분야에서 '착착착' 진행하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이슈를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충격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 충칭에서 들은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중국에서도 근로시간 규제를 도입했더니 IT 기업 노동자들이 '그렇게 일해서 어떻게 다른 기업과 경쟁하느냐', '왜 우리가 일하려는 것을 막느냐'고 항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중국 내부 경쟁도 엄청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은 머리와 일하겠다는 의지 뿐인 젊은 사람들의 영역"이라며 "정부가 열심히 일하겠다는 청년들의 의지를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