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 추가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3개월 간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시민참여단의 숙의토론과 공개토론회,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규 원전의 필요성과 규모 등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공론화는 2040년까지 중장기 전력계획을 담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추가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확대 등으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저 전원 역할을 하는 원전의 중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공론화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과정 중 하나로 추진했던 신고리 5·6 공론화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후부는 우선 의견수렴 총괄기구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공론화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전문가 총 11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공론화 절차를 공정하게 이끌 수 있는 중립적 인사를 위촉한다.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별 유관기관·단체의 추천을 바탕으로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원전 분야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에 필요한 전문정보를 제공한다.
본격적인 공론화 논의는 시민참여단에서 진행한다. 대표성 있는 국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에는 충분한 학습과 토론의 기회를 제공한 이후 숙의토론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도 병행해 시민참여단뿐 아니라 다양한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기후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기후부는 공론화 결과와 전력수급, 계통 등 전문적 검토를 종합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제12차 전기본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되는 의미 있는 계획"이라며 "이번 공론화를 통해 원전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결과가 향후 에너지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