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메가특구 내 노동특례 등을 논의하는 '원포인트 사회적대화'의 첫 회의가 열렸다. 노사정은 주 1~2회 실무급 협의를 통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노동계와 경영계, 관계부처의 실장급이 참여하는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제1차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8일 열린 차관급 사전 협의 후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를 위해 개최된 첫 회의이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획실장이 참여했으며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노동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의 담당 실·국장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 운영국장이 자리했다.
이날 제1차 실무협의체에서는 사회적 대화 운영일정 등을 논의했다. 향후 주 1~2회 실장급 실무협의체를 열고 차관급 운영협의체에서 구체적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번 원포인트 사회적대화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제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통상 사회적대화는 경사노위 주관으로 노사정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지지만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20여년간 사회적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경사노위 주관이 아닌 원포인트 사회적대화로 진행되는 중이다.
원포인트 사회적대화에서는 메가특구 특별법에서 논의될 여러 노동 관련 특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메가특구 지정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인데 경영계에서는 메가특구 성공을 위해 파격적인 특례와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확대를 초래할 수 있는 특례 제정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근로기준법으로 명시된 주 52시간 근로 제한에 대해 메가특구 내 연구직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노사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근로자 합의 시 2년 더 연장하는 '기간제 2+2'도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제2차 실무협의체는 다음달 2일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