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의 주요 원칙과 기준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정부는 설명회와 공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부지선정 절차 등 주요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대한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027년부터 2056년까지 30년간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국가정책 방향을 담는다.
특별법에 따르면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기본계획은 △민주적인 부지선정 △안전한 관리시설 건설·운영 △소통·상생 기반의 사회적 수용 확보 △유기적 관리 생태계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기본계획 초안을 열람할 수 있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오는 16일 대구를 시작으로 17일 부산, 18일 광주에서 지역별 설명회가 개최할 예정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개요와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추진현황, 제3차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위원회는 대국민 공람과 지역별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한 뒤 그 결과를 다음달 23일까지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수렴된 의견과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도 보완해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과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김현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안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관리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