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담] CPTPP, 선택의 비용은 누가 치르는가

경제학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있다.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다른 선택의 가치다. 점심 메뉴를 고르는 사소한 결정에도 기회비용이 따른다.

하물며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통상정책이라면 그 무게는 훨씬 클 수밖에 없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둘러싼 논쟁도 마찬가지다. 가입하면 무엇을 얻을 것인가. 가입하지 않으면 무엇을 잃을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비용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정부는 지난 9월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미가입 때보다 0.38%포인트 높아지고, 제조업에서는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의 생산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반면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약 8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국가 전체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시장개방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숫자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익을 얻는 사람과 비용을 치르는 사람이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수출기업은 새로운 시장에서 기회를 얻지만, 수입 농산물과 경쟁해야 하는 농민은 삶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다. 기업의 이익은 매출과 수출 실적으로 나타나지만, 농업 생산기반의 상실은 통계에 온전히 담기지 않는다.

더욱이 농업은 일반적인 산업과 다른 특성을 갖는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 새로운 투자를 통해 다시 가동할 수 있지만, 농업 생산기반은 그렇게 간단히 복원되지 않는다.

농지가 사라지고 농민이 떠난 농촌에 다시 씨앗을 뿌리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이것이 CPTPP 논의에서 반드시 따져야 할 또 하나의 비용이다.

그렇다고 시장개방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정답일까. 그것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수출로 성장해 온 우리 경제에서 통상 네트워크 확대는 중요한 생존 전략이다.

가입을 미루는 동안 경쟁국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한다면 그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다.

결국 문제는 개방이냐 보호냐의 이분법이 아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비용은 발생한다. 중요한 것은 그 비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하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분담하느냐다.

여기서 식량안보의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국제 곡물시장이 안정적일 때 수입은 국내 생산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이나 기후재난으로 수출국이 빗장을 걸어 잠그는 순간 상황은 달라진다.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기반은 국가가 가진 마지막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물론 모든 농산물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도 않다. 국내 생산과 해외 조달, 전략 비축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가가 반드시 유지해야 할 최소한의 농업 생산능력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해야 한다.

그동안 시장개방이 추진될 때마다 정부는 농업 피해보전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피해를 보상하는 것과 생산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농민에게 일시적인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사라진 농지가 돌아오거나 떠난 농민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농업 보완대책의 예산 규모보다 그 돈이 얼마나 많은 농민을 농촌에 남게 하고, 얼마나 많은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정부는 올해 CPTPP 가입 신청을 보류했다. 그렇다고 선택의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가입과 미가입에 따른 비용을 함께 계산하고, 국민적 합의를 모색할 기회다.

통상정책의 성공을 수출 증가액이나 GDP 성장률만으로 평가해서는 곤란하다. 그 과정에서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희생을 감당하는지, 그리고 그 희생이 국가의 미래에 어떤 부담으로 돌아올 것인지까지 살펴야 한다.

선택에는 언제나 비용이 따른다. 그러나 그 비용을 특정 산업과 농민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전가(轉嫁)다.

CPTPP를 둘러싼 진짜 질문은 가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만 있지 않다. 우리가 선택한 번영의 대가를 누가, 얼마나, 어떻게 나눠 감당할 것인가. 그 질문에 답하는 것부터 통상정책의 책임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