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전쟁-교육교부금]②
정부가 55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개편하는 배경엔 줄어드는 학령인구에도 무한정 늘어나는 교육교부금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사고가 자리한다.
학령인구(3~17세)는 2010년 880만명에서 올해 약 570만명까지 감소했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2010년(32조3000억원)과 비교해 지난해 70조3000억원,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론 76조4000억원까지 늘었다. 지원 대상은 줄었지만 지원액은 대폭 늘어난 것이다. 1인당 교부금도 2006년 250만원에서 올해 1330만원까지 급증했다.
동시에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교육교부금에 자동 배분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시각도 반영됐다. 반도체 수출 증가로 늘어난 명목 GDP(국내총생산)와 교육 재정이 무관하단 취지다.
세수 변동성이 교육재정의 변동성으로 전이되는 문제도 고려됐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구조다. 교육교부금은 교육 수요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세수에 연동된 구조로 교육수요와 별개로 당해년도 세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2023년 반도체 불황으로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이에 교육교부금은 2020년(53조5000억원)에 2019년(60조5000억원)보다 약 13%, 2023년(65조3600억원)엔 2022년(81조3000억원) 대비 24% 정도 줄었다.
이에 대외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교육 지원을 위해 정부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키로 했다. 내국세 연동 구조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 아닌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해 산출한다. 학령인구 감소분을 덜 반영해 교부금 감소를 최소화했다.
현행 내국세의 20.79%로 산출된 교육교부금과 개편 산식으로 산출된 교육교부금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한다.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까지 균형적으로 지원하고 교육교부금이 감소 시 이를 보전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당초 유·초·중등교육에만 쓰였던 교육교부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세수 펑크'를 막아 교육현장의 재정 공백을 막겠단 취지에서다.
특히 개편 이후에도 세수 변동에 영향 없이 교부금 총액과 1인당 교부금은 매년 증가하는 구조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교육교부금은 올해 76조4000억원 △2027년 78조9000억원 △2028년 84조3000억원 △2029년 90조1000억원 △2030년 92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1인당 교부금은 올해 133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상승해 2030년 1950만원까지 오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을 전망했다. 2030년 교육교부금을 103조7000억원으로 예상하며 개편 후 연평균 증가율이 7.9%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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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개편으로도 교육수요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유연한 교육교부금 조정은 실현되지 못했다. 교육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교육교부금은 해마다 증가한다. 학령인구는 줄지만 교육교부금이 늘어나는 구조는 여전하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9월 국회 '지방교육교부금법에 대한 공청회'에서 "경제가 역성장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시도교육청은 전년도 수준의 교부금을 보장받아 다른 국가기관과는 다른 재정여건을 갖게 된다"며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는 시기에 특정 기관만 여유로운 재정을 향유하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