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전쟁-교육교부금]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구조를 재설계하는 정부안이 국회 심사대에 오른다. 핵심은 54년째 유지해 온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깨는 것이다. 갈수록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교육교부금 개편은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당장 야당은 '졸속 개정'이라며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발한다. 국회 심의가 다가올수록 교육계의 국회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교육교부금 개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추진 중이다. 보통 예산부수법안은 이듬해 예산안과 연계된 세법 개정안이 지정되는데, 교육교부금 개편이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패키지로 묶여 있고 내국세 연동 구조 폐지를 골자로 하는 만큼 세법과 같은 선상에서 논의해야 한단 입장이다. 예산부수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부가 교육교부금 개편에 나선 건 현 제도가 유통기한이 지났단 판단 때문이다.
실제 교육교부금 제도는 한 해 약 100만명의 아이가 태어나던 1972년 도입됐다. 당시 학령인구는 1000만명대에 달했다. 열악한 교육 재정을 위해 내국세 연동 구조를 설계됐다. 도입 당시 11.8%였던 내국세 연동률은 해를 거듭할 수록 올라 현재는 20.79%가 자동으로 교육교부금으로 배분된다. 반면 학령인구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안은 교육교부금을 내국세가 아닌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산정하는 게 핵심이다. 전년도 교육교부금에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하는 방식이다. 교육계 반발을 고려해 교육교부금 액수가 전년 대비 감소할 경우 그 차액을 미래대응기금에서 보전해 준단 내용도 법 개정안에 명시했다.
다만 교육교부금 개편안의 국회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야당은 교육청의 재정 악화 우려를 이유로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계 반발도 거세다. 현직 시·도 교육감과 학부모단체, 서울시교육청에 이어 전직 교육감들도 내국세 연동제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교육교부금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육교부금이 상당 기간 경상성장률보다 적게 편성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게 이번 정부안"이라며 "대한민국이 세계 교육 선도국으로 성장하고 싶은 욕망을 꺾어 버리는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