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연간 무역 수출 1조 달러' 시대가 목전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눈부신 활약이 만든 역사적 순간이다. 하지만 화려한 수출 축포 뒤에는 '1조 달러의 저주'라는 짙은 그림자가 함께 드리우고 있다. 막대한 무역흑자 규모가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자극해 거센 통상 압박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뇌관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한 미국. 15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올해 10월 누계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1022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발맞춰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용 전력기기, 자동차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결과다.
◇ 1980년대 日 플라자 합의의 데자뷔…수단만 바뀌었을 뿐
문제는 이 '기록적 흑자'가 무역 협상 테이블에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대미 무역수지 확대의 요인별 분석' 보고서 등을 통해 한국의 대미 수출 호조세와 무역수지 불균형 심화가 향후 미국의 관세 압박과 현지 투자 요구를 가중시키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정치권이 무역적자 축소를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1000억 달러가 넘는 흑자 규모는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이나 보편 관세 인상의 최우선 타깃이 될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통상 압박 흐름은 1980년대 일본이 겪었던 뼈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일본은 자동차와 반도체의 압도적 경쟁력으로 대미 무역흑자를 쓸어 담았다. 이에 미국은 1981년 자동차 수출 자율규제를 강제했고 1985년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엔화 가치를 강제로 절상시킨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듬해인 1986년에는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일본의 핵심 산업을 옥좼고 이는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로 빠져드는 도화선이 됐다.
한 통상 전문가는 "현재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방식이 과거의 '환율(플라자 합의)'에서 '보조금과 관세(IRA, 반도체법 등)'로 그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적인 통상 개입의 논리는 40년 전과 동일하다"고 진단했다. 막대한 흑자가 지속되는 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비용을 한국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압박은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 무역 장벽 높이는 글로벌…정교한 청구서 관리 시급
미국뿐만이 아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들 사이에서도 만성적인 무역 적자에 대한 불만이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트럼프 2기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 동향과 시사점'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련 심층 연구들을 통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격적인 통상정책 전환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해 글로벌 전반에 걸쳐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을 겨냥한 산업별 규제 장벽이 기업들에 직접적 타격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하이브리드카 글로벌 세이프가드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산업가속화법(IAA) 등을 통해 비관세 장벽을 노골적으로 높이고 있다.
한국이 제2의 '일본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수출 실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막대한 무역흑자가 통상 마찰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미국산 원유나 셰일가스 등 에너지 수입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청구서 상쇄'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단순 상품 수출을 넘어 현지에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직접투자(FDI) 우회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한 통상 전문가는 "수출 1조 달러라는 역사적 성과가 글로벌 통상 전쟁의 집중 포화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정교한 경제 외교와 산업계의 치밀한 방패막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