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1조 달러 시대]④
한국이 미국·독일·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연간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연다. 거대 내수시장과 폭넓은 산업 기반을 갖춘 이들 국가와 달리 한국은 작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제조업 경쟁력으로 극복하며 수출을 키워왔다. 출발점이 다른 만큼 1조달러 달성 이후에는 수출 구조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독일과 미국은 2006년, 중국은 2007년 연간 수출 1조달러를 넘어섰다. 다만 수출 규모는 같아도 경제 구조는 앞선 3개국과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내수 기반이다. 미국과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독일은 유럽연합(EU) 단일시장을 발판 삼아 경제를 키웠다. 실제로 독일은 지난해 대미 수출이 9.4% 줄었지만 전체 수출은 0.9%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성장의 상당 부분을 해외 수요에 의존해 왔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품수출 비중은 37.6%로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높다. 지난 10월에는 중국과 미국이 전체 수출의 45%를 차지했다.
수출 성과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된 점도 특징이다. 올해 3분기 대기업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3.5% 늘었지만 중견·중소기업은 10%대 증가에 그쳤다.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 비중도 60.9%로 전년 동기보다 20.3%포인트 높아졌다.
대외 여건도 불확실하다. 미국의 고율 관세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통상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 해외 수요와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쏠림이 두드러진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은 지난해 10월 26.4%에서 올해 10월 49.0%로 높아졌다. 지난달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60.5% 급증했다. AI(인공지능) 수요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이 수출액 증가를 이끌었다.
반면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면 수출 물량이 유지되더라도 수출액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통관 기준 수출 증가율이 올해 54.0%에서 내년 10.0%, 내년 하반기 2.6%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의존도가 커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지만, 반도체가 꺾이면 받는 타격도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AI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거나 데이터센터 투자가 지연되면 반도체 수요가 급락해 수출과 투자뿐 아니라 소비까지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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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주력 품목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월 반도체 외 품목 수출도 34% 늘었고,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탄 전기기기는 74.0%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도 전력기기·바이오헬스·방산·원전 등 8대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조선 등 기존 산업의 기술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
수출 기업과 시장 저변 확대도 시급하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에 화장품이 오른 것처럼 소비재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통로가 될 수 있다. 미·중에 쏠린 시장은 아세안·중동 등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
수출 중심의 성장 구조를 보완하려면 내수 기반도 함께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출 호황이 일부 대기업과 특정 산업에 머물지 않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가계 소득 확대로 이어져야 내수와 수출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상품 수출에 편중된 대외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영국의 서비스 산업과 일본의 해외투자 소득처럼 한국도 K컬처·지식재산권 수출과 전략적 해외투자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교수는 "20년 전만 해도 반도체가 우리를 먹여 살릴 줄 몰랐다. 산업은 영원할 수 없다"며 "반도체에 너무 취해 있지 말고 정부가 지금부터 포스트 반도체가 될 미래 성장 산업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 1조달러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반도체 이후를 이끌 성장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