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AI부정행위 철저 수사 촉구…"시험관리체계 개편 절실"

세종=오세중 기자
입력 2026.11.16 13:48 수정 2026.11.16 13:48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사진=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부정행위로 시험에 합격한 한 모씨가 자수한 것과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세무사회와 세무사 회원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 전문자격사 중 가장 많은 지원 및 응시인원을 보여온 세무사 시험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정행위가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책임 있는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세무사회는 이런 맥락에서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와 수사기관은 시험을 주관한 기관에 대한 엄정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AI 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와 또다른 부정행위자 및 이와 연루된 관련자 모두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력한 행정 제재와 처벌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또 정부와 관계기관은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시험 행위가 비단 이번 세무사 시험에만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과 국민적 의혹을 감안해 모든 국가전문자격시험 운영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허술한 시험관리체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취약한 시험관리 뿐 아니라 전문성 부족 등 많은 지적을 받아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대한 세무사 시험 위탁관리를 해지하고 시험을 정부가 직접 주관하는 등 실추된 세무사 시험의 공신력을 높일 방안을 서둘러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 시험을 비롯한 국가전문자격시험이 팍팍한 삶과 경제현실에 놓인 우리 청년들의 유일한 기회의 문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안다"며 "'공정성이 생명'인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이번 사건으로 전문가를 지망하는 청년들의 박탈감과 좌절감이 깊어질 것을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에 "세무사회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별개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세무사 등록을 하고 세무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세무사법' 제12조의6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을 통해 최종적으로 세무사 시험제도의 공정과 정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에서 전 교육생에 대하여 AI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자기 역량과 실력을 평가받는 새로운 평가시험 체계를 가동하는 등 혹여 부정행위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수사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정합격자가 결코 납세자 권익을 책임지는 세무사로 활동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의혹을 감안하여 수사기관은 최근의 모든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대상을 전면 확대하는 동시에 정부는 관련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달라"며 "훼손된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국가전문자격시험 혁신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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