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세무사 시험 AI(인공지능) 부정행위를 계기로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방식,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조사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인 데다 이미 끝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단도 마땅치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시험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 점검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시험 결과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체계도 마련하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5일 긴급대책회의에서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한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전수조사를 결정했고,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2026년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조사하기로 했다.
문제는 조사 방법이다. 공단에 따르면 노동부와 공단은 조사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다. 공단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응시자는 연간 약 450만명에 이른다. 공단 관계자는 조사 기준이 정해져야 대상 규모와 필요한 인력도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50만명 전체를 일일이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조사 대상을 어떻게 추릴지가 관건이다.
조사 대상을 추리더라도 점수만으로 부정행위를 가려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1차 시험 160문항 중 한 문제만 틀렸고, 응시자 평균이 30.18점에 그친 세법학개론에서 만점을 받아 의심을 샀다. 반면 부정행위자가 합격선 부근의 점수를 받았다면 통계적 이상 징후만으로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이상 징후를 발견하더라도 입증은 별개의 문제다. 공단은 의혹이 제기된 뒤 A씨의 1·2차 시험 감독위원 4명에게 확인하고 1차 시험 운영 과정과 채점 자료를 살펴봤지만 특이사항을 찾지 못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2차 시험 답안지도 채점 전문가에게 맡겨 검토하던 중이었다. 부정행위는 이틀 뒤 당사자의 자백으로 드러났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영상 기록도 없었다. A씨가 시험을 치른 교실에는 CCTV가 없었고, 세무사 시험은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지 않고 전원을 끈 뒤 가방에 넣도록 한다. 시험이 끝난 뒤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할 직접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물증 확보가 어려운 만큼 사후 조사는 제보와 수사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공단에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사례를 접수하고,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한 범죄는 수사기관이 전담팀을 꾸려 배후까지 추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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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수조사와 제보센터 운영, 감시 장비 확충 등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부정행위를 얼마나 찾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세무사 시험처럼 시험장 영상 기록이 없고 휴대전화도 일괄 수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에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