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한국 방산 정책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구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K-방산 수출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가격·성능·납기를 넘어선 새로운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최근 방산정책의 변화를 짚고 수출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실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일 진행된 '공공계약 분쟁해결의 뉴 노멀' 세미나에 이어 화우 공공계약센터 세미나 시리즈 두 번째 자리인 이날 행사에는 방산기업과 공공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의 인사말로 문을 연 세미나는 3개 세션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은 '최근 방산정책 변화 및 주요 과제'를 주제로 화우 공공계약센터장인 정원 변호사(군법무관 13기)가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과 정부의 주요 방산정책을 설명한 뒤, 방산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방산정책과 방위사업을 주도하는 정부가 권한과 역할에 상응하는 위험과 비용을 분담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세션은 '방산수출전략 및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주제로 화우 김만기 고문이 발표했다. 김 고문은 미국·EU 등 주요 방산 시장 진입 전략과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 MOU), 미국 국방조달 규정(FAR/DFARS, CMMC) 등 해외 조달 규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루고, 경제안보 관점에서 본 글로벌 공급망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제3세션은 RTX 아시아태평양 정부협력(Government Relations) 담당 디렉터인 제시카 염(Jessica Yom)이 'RTX 글로벌 공급망 진입: 한국 기업을 위한 전략과 접근법(Joining RTX's Global Supply Chain: Strategies and Approaches for Korean Companies)'을 주제로 진행했다. 염 디렉터는 글로벌 방산기업 레이시온의 공급망 참여를 준비하는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접근 방식과 전략을 소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방위사업청∙한국방위산업진흥회∙국방기술학회∙국내외 방산기업 관계자와 방사청∙방산기업 출신 화우 변호사가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정책 변화가 방산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 지원 체계, 중소·중견 방산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 과제를 놓고 정부와 업계,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의견을 나눴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K-방산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만드느냐를 넘어 어떤 규범과 계약 구조 위에서 세계 시장에 진입하느냐"라며 "수출통제와 해외 계약, 공급망 편입은 한 번의 판단 착오가 사업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인 만큼 계약 체결 전 단계부터 수출 이행과 분쟁 대응까지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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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법인 화우는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기업법무 환경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통찰력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원스톱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새로운 정책변화와 기업의 성장전략에 발맞춰 변화에 따른 법적 리스크 해결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화우 공공계약센터는 다음달 3일 '건설 안전과 품질'을 주제로 시리즈의 세 번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