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하나은행과 손을 잡고,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저금리 전용 금융상품 개발한다. 전용 상품 출시로 조합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 사업성을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SH, 하나은행과 '공공참여 모아타운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8월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모아모아타운 사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해 사업의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모아주택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3자 협력체계가 완성됐다. 시는 제도운영과 인허가 등 행정지원, SH는 공동사업시행 및 관리계획 수립, 조합설립 지원 등 공공관리자 역할, 하나은행은 금융상품 개발 및 공급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모아주택 사업의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는 하나은행과 함께 모아주택 본사업비 금융상품으로 '모아든든자금'(가칭) 융자상품을 개발한다. SH와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70% 이내에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상품을 구상 중이다.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본사업비 위탁융자보다 최대 0.6%포인트(p) 낮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실제 상품은 최종 검토를 거쳐 내년 정식 출시된다.
시는 융자상품의 개발과 함께 공공참여형 모아타운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금융지원을 병행한다. 현재 시는 16곳을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해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까지 현장 밀착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 10월 말에는 추가 대상지 공모도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참여 모아타운은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사업면적을 2만~4만㎡까지 확대할 수 있고, 용도지역 상향 시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이 기존 50%에서 30%로 완화,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받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협약은 모아주택의 안정적이고 든든한 추진기반을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모아타운 전용 융자상품이 개발되면 참여하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부담 감소와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