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 이후 첫 실무자 회의가 열린다. 10·15 부동산 대책, 도시정비법 등을 포함해 폭넓은 주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19일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를 찾은 현장에서 곧 서울시와 국토부 간의 주택정책 협의를 위한 실무자급 회의가 처음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21일 최진석 주택실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만나 여러 현안을 논의한다. 아직 회의 시간이나 장소 등은 미정이다.
논의 대상도 다양하다. 서울시는 이날 오 시장이 주택현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10·15 대책으로 인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대출규제 등으로 생기는 주민 동요 등을 방지하고자 여러 건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빈집 대책, 관련 산업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날 "10·15 대책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주민 간의 동요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지난주에 국토부 장관님을 뵙고 최대한 도와주십사 말씀드렸다"며 "주민 여러분들의 말씀, 요구 사항을 듣고 국토부에 전달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이 자리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오 시장과 김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1시간 반 동안 비공개 오찬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에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국장급 협의채널을 만들고 실무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시 회동에서는 주택공급대책 방안으로 거론되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논의도 오갔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 역시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며 "구체적으로 (그린벨트가) 118개 넘는데 하나하나 검토하고 전향적인 해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