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 방침에 대해 "임대사업자를 옥죄는 정책의 결과로 청년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과 오피스텔의 월세 매물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9일 전·월세 청년 주거난과 관련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공인중개소를 찾았다. 이날 오 시장은 부동산 관계자와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을 만나 현장 상황을 청취했다.
청년들은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의 월세 매물이 크게 줄었다는 불만을 쏟아냈고 이에 오 시장은 비아파트 월세 매물 감소의 원인으로 정부의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 규제 기조를 지목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종료 등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을 적대시하는 정책이 이어지면서 임대주택 공급자인 임대사업자들이 위축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은 통상 건설까지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도 투자가 이어져야 하는데 현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바람직하지 않은 존재로 규정하면서 투자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임대사업은 대부분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건설하고 보증금과 월세로 상환하는 구조인데 이런 투자가 줄어들면 결국 공급 물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청년들의 체감 주거난 목소리도 이어졌다. 대학생 박예카씨는 "이사를 계획하며 친구와 함께 투룸을 찾았지만 매물이 거의 없고 가격도 많이 올라 학교에서 점점 먼 지역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취업준비생 이평강씨는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월세 부담이 커지면 저축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해왔지만 공급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는 최근 5년간 대학가 인근 청년 기숙사 등 약 3만5000가구를 공급했고,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으로 약 20만 명이 주거 지원을 받았다"며 "상당한 재원을 투입했지만 시장에 월세 물량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월세 및 이자 지원 확대, 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지원 등을 포함한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 방문했고 관련 정책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청년이 거주할 수 있는 월세 물량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과 동시에 월세 가격도 크게 올랐다는 것"이라며 "임대사업자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 공급을 늘리고 동시에 월세·이자 지원과 전세사기 예방 정책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