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억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이 거론되자 자치구들이 대응에 나섰다. 강남구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 4억6334만원이 2035년 준공을 가정한 추정치라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재건축조합 10곳의 주민 6936명이 참여한 폐지 촉구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내고 준공 단지의 부담금 부과기한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10일 강남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30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총 2조44억원 규모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2035년 10월 준공을 가정해 산정한 금액으로, 산정 인원 4326명 기준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이다.
기존 전용 84㎡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후에도 전용 84㎡를 신청할 경우 추가분담금에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더하면 총 추가 부담은 약 9억원으로 추산된다.
강남구는 사업이 끝날 때의 주택가격과 공사비 등 개발비용, 사업기간에 따라 최종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예정액에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도 반영되지 않았다. 부과종료시점에 감경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6년 이상 10%, 10년 이상 50%, 15년 이상 60%, 20년 이상 최대 7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서초구는 전날 국토부에 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2차 탄원서를 전달했다. 반포현대·반포3주구·반포미도1차 등 서초구 9개 조합과 강남구 역삼동 은하수 재건축조합이 참여했다. 지난 4일 제출한 1차 탄원서에는 주민 1286명이 참여했다. 조합들은 기부채납과 보유세·양도소득세에 더해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까지 매기면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도심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초구는 2024년 3월 개정법 시행 전에 준공한 반포현대 등에 부과기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국토부에 질의하고 13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구는 반포현대에 연말까지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보고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부가 연내 부과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명확히 회신하면 최종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고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제도로, 폐지 또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구청장은 현행법에 따라 부담금 부과 절차를 밟아야 하는 데 유감을 표하고 국토부에 부과기한에 관한 유권해석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