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안전검사 고위험 부품에 집중… 중복 검사 줄인다

앞으로 철도차량 안전부품은 사고 위험도에 따라 검사 강도가 달라진다. 위험도가 높은 부품은 검사를 강화하고 이미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은 중복검사를 줄인다. 폭염·한파에 취약한 부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2014년 도입된 형식승인제도는 철도차량의 설계와 제작이 국가 안전·성능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우선 주요 안전부품을 사고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눈다. 고위험 부품은 검사를 강화하고 위험도가 낮은 부품은 제작사 시험 결과 등을 활용해 검사 부담을 줄인다. 주요 부품을 교체하거나 설계를 변경할 때는 차량 전체 안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증한다. 안전부품 등급체계는 내년 시범 적용하고 2028년부터 기술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정한다.

제작사 검사 부담도 낮춘다. 형식승인 과정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은 완성검사에서 같은 시험을 반복하지 않는다. 내년부터 디지털 승인체계를 도입해 검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12월부터 신규 제작·수입업체 등에 무료 사전컨설팅을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검사기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철도 수출 지원을 위해 국내 기술기준을 유럽 철도 기준(TSI)에 맞추고 시험·인증 인프라도 확충한다. 오송 완성차시험센터와 연계해 유럽 인증에 필요한 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국내 시험성적서의 해외 인정도 추진한다. 해외에서 추가 시험을 받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제작 현장 품질관리와 검사기관의 신뢰성도 강화한다. 지난 6월부터 실제 차량 제작 기간에 현장검사를 하도록 바꿨고 내년부터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제3자 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