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사법체계 개편 대응 등 내년 예산 2087억 증액 추진
사건수사비·수사경찰활동비 인상…영상녹화 장비·전산망 정비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지능형 CCTV 확대·안심순찰대 신설
경찰이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에 따른 수사 업무 증가를 고려해 사건수사비와 수사경찰활동비 인상을 추진한다.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인력을 늘리고 지능형 폐쇄회로(CC)TV 지원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약 2087억원의 증액을 추진한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 여건 개선 840억원,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73억원, 치안 인프라 확충 등 1174억원이다.
경찰은 우선 사건수사비를 약 379억원 늘려 사건 1건당 평균 수사비를 현행 1만8000원에서 3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건수사비는 범인 추적과 증거 수집, 잠복수사, 전문가 자문비 등 수사 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다.
경찰의 연간 사건 접수 건수는 2020년 234만건에서 지난해 320만건으로 36.5% 증가했지만, 수사비 예산은 같은 기간 578억원에서 629억원으로 8.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는 47억원 삭감돼 2020년 건당 2만5000원 수준이던 수사비는 1만8000원까지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예산의 약 70%가 집행되면서 일부 수사관들은 사비로 수사 경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 업무 증가도 증액 추진의 배경이다. 기존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들이 경찰로 잇따라 이관되고 있는데다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60%가량 늘었다. 앞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자문기구인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도 "늘어난 업무에 맞춰 예산 체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은 수사경찰활동비 증액도 추진한다. 올해 수사부서에 4220명을 추가 배치했지만 내년도 정부안에는 3000명 증원분(101억원)만 반영됐다. 향후 증원 계획까지 고려한 1930명분(65억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게 경찰의 구상이다. 전액 확보가 어렵다면 이미 늘어난 인력 중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220명분(41억원)이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달라진 수사 절차에 맞춰 장비와 전산 시스템을 정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10월부터 압수수색·검증 전 과정의 영상녹화가 의무화되는 데 맞춰 전국 수사팀에 촬영장비를 1대씩 보급하고, 시도경찰청 19곳에는 과학수사용 3차원(3D) 스캔장비를 도입한다. 관련 예산으로 약 131억원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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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선에도 약 82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압수수색 영상과 피의자 진술녹음 파일 등을 저장할 대용량 장치를 구축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과의 시스템 연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수사부서 사무공간 조성과 수사연수원 서울분원 구축에 약 78억원, 조사실 진술녹음 장비 확충에 약 10억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관계성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 확대도 추진한다. 경찰은 스토킹·교제폭력·학대 사건 담당자와 피해자전담경찰관 등 430명 증원에 필요한 활동비, 사무공간 조성 비용으로 약 45억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피해자 주거지에 설치하는 지능형 CCTV 지원 규모도 예산안에 반영된 2100건에서 4300건으로 확대하기 위해 약 24억원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보고된 안심순찰대 신설 예산도 반영을 추진한다. 경찰행정학과 졸업생과 무술 유단자 등을 채용해 범죄 취약지역의 순찰을 보조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약 974억원 규모로 구체적인 소요액과 운영 규모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수사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경찰은 실종수사 인력 310명 증원에 필요한 사무공간과 활동 경비로 약 25억원을 요청한다. 2011년 구축돼 노후화된 실종아동 등 통합지원 시스템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개선하는 사업에도 약 132억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경정급 경찰관 순환인사 확대에 필요한 관사 지원 예산 약 43억원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