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도로사업 16곳 인허가 속도낸다…과천 2곳은 착공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도시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로사업 16곳의 인허가 절차를 집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1일 서울에서 인천시·하남시·시흥시·안산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도로사업 16곳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인허가 지연이나 관계기관 간 이견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질 우려가 있는 '신속 인허가형' 사업이다. 하남교산의 객산터널~국도 43호선 연결도로, 인천계양의 국도 39호선 연계도로, 과천과천의 과천~우면산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등이 포함됐다. 안산장상 지하차도 3곳과 의왕군포안산지구의 해안로 확장, 시흥장현·목감지구의 도로 개설 사업도 점검한다.

대광위는 사업별 설계와 인허가 진행 상황, 향후 일정과 현장 애로사항을 살펴 관계기관 간 협의와 의사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반복되는 인허가 지연 요인이나 제도적 문제도 찾아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신속추진 TF를 통해 과천지구의 과천~우면산 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등 2개 사업이 지난달 착공했다. 2025년 12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후 올해 10월 승인과 착공까지 마쳤으며 준공 목표는 2031년 10월이다.

대광위는 지난달 26일 국토부가 직접 인허가하는 사업을 점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지방정부와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도로사업을 살핀다는 방침이다. 2024년부터 운영해 온 관계기관 합동 TF를 통해 신도시 교통대책의 후속 절차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