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부터 남산 곤돌라까지… 공급 대신 '주도권 싸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기싸움 양상이 장기화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과 용산공원 활용을 놓고 맞선 데 이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정비사업 용적률, 남산 곤돌라 문제까지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공급 확대를 위한 협의는 뒷전으로 밀려난 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11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은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과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간 고위급 회동을 이달 중 열기 위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핵심 공급 현안에서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확연한 데다 국회 예산 심사 등으로 인해 일정을 잡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에 하나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흘러나온다. 이미 수차례 협의를 거듭한 현안을 놓고서도 같은 주장만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크게 기대할 게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만나더라도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을 둘러싼 이견은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초 올해 하반기 시작할 예정이던 민간 필지 공급은 주택 공급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면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주택 물량이 정해진 이후라야 토지 용도와 면적, 공급가격 등을 담은 토지 공급계획을 확정할 수 있어서다.

국토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8000가구+α를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국제업무지구의 기능과 학교·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추가 물량 확대에 신중하다. 여기에 서울시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침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활용을 통한 공급 확대 필요성을 유지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와 정비사업 용적률 문제도 갈등 요인이다. 서울시는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반대로 서울시가 각종 조건을 내세우며 공급 협의에 소극적이라고 보고 있다. 양측이 상대방의 책임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토부가 남산 곤돌라 사업을 주택 공급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해당 규정은 남산뿐 아니라 전국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환경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관련 소송이 1·2심 패소 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서울시와의 공방이 길어질수록 정부의 부담만 커진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급한 건 정부고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하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